한국과 일본이 양국 군사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또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계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초계기란 공중을 비행하면서 경계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적을 발견하면 공격도 수행하는 군용 항공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1일 양자 회담을 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측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시작됐다.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당했다고 반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번째),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앞줄 오른쪽) 등 각국 국방 수장들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양측이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다가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년 동안 실무협의를 진행해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 혹은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와 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 어뢰발사관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는 피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이 내용은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채택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 내용을 기초로 했다.

또 양측은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 계획’에 따른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하고 응답하기로 했다.

한일 국방당국이 초계기 갈등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안보협력은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의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공개됐고, 추후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이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