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이 포함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법안 상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표기했다. 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 ▶한미간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포함할 것을 미국 의회가 주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