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다.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가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하는 게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 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 취임 예정자로서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머천 판사는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약 1억9000만 원)를 건네고,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이 재판을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날 재판에 비대면 출석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재판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고, 내 명예를 타격해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이 재판은 뉴욕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미 연방 대법원이 전날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긴급 요청을 기각하면서 머천 판사는 예정대로 이날 선고를 했다.

도널드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4월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참석한 모습.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