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4월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역 분야 핵심 참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배석한 가운데,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상호주의적 무역과 관세’라는 제목의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해 검토할 요인으로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함께,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를 지목했다.

각서는 비관세 장벽 및 조치에 대해 “수입 정책, 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 장벽, 정부가 용인하는 국영 또는 민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등을 포함해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치와 정책, 비금전적 장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각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도 상호 관세 책정의 검토 요소라고 밝혔다. 또 환율 정책과 임금 억제 정책,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관행 등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면서 상호 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 서명을 계기로 진행한 대(對)언론 회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호 관세의 집행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한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검토 및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인 ‘비관세 장벽’을 상호 관세의 고려 요소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미측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해 있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실제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서 언급했고,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검토가 이뤄질 4월 초까지 한미간에 협상을 추진할 시간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그때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양국 정상간의 소통을 통한 정치적 타결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