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정말 11%였을까.

3일 방영한 'JTBC 뉴스룸' 2부 팩트체크는 손석희가 직접 진행했다. 2일 'JTBC 신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맞선 점을 두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손석희는 "어제 토론중에도 유시민 작가가 팩트체크를 제안했고 오대영 기자가 방송 중에 건넨 팩트체크한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혹시 몰라서 전하지 않았다"며 입을 연 뒤 "실효세율은 어떤 개념이냐"며 브리핑을 이어갔다.

	(사진 =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오대영 기자는 "기업이 돈을 벌면 법인세 22%를 내는데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것을 빼고 실효세율이라 부른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오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에선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국내 납부세액과 외국 납부세액을 더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을 발표한다.

손석희는 "너무 열띤 토론이라 개입할 수 없었다. 전원책 변호사가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다. 통계가 어떤지만 보면 확인되는 상황. 두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숫자를 봤는지를 봐야 한다"고 질문했다.

오 기자는 "이재명 시장은 10대 재벌이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그런 전제가 없었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와 통화했더니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기준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재벌이 기준이었던 것이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각자의 주장을 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오 기자는 '기준이 다르니 어떻게 보면 안해도 될 설전이었다"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재벌) 기준 기획재정부는 2014년 18.7%라 했다. 16% 이상이라는 전원책의 주장과는 다르다. 이재명 시장 기준으로 봐도 2015년 수입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17.7%였다. 11%는 없었다. 두 사람 수치가 정부 자료와 모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기자는 "실효세율 계산하는 방식이 정부 방식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며 외국 납부세액을 빼고 계산한 값을 제시했다. 해당 방식대로라면 재벌 기준 16.2%, 이재명 기준 12.1% 비율이 나온다. 전원책의 말은 틀리지 않았고, 이재명 시장 기준에선 1.1% 근소한 오차가 발생했다.

오 기자는 "팩트는 흔들릴 수 없지만 통계는 구부릴 수 있다"며 팩트체크를 마무리했다. 신동욱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