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인구 50만 시대! 최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귀농 농업 창업자금’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KBS 1TV ‘추적60분’)

‘新 귀농아이템’으로 홍보하며 실패 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집한 한 ‘애견 브리딩’ 업체.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해 정부로부터 자금을 타내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빚을 안겼을까. 귀농을 도와주겠다는 검은 유혹! 이번 주 <추적60분>에서는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악용해 귀농의 꿈을 짓밟은 사기 행각을 고발하고, 정부의 ‘귀농 농업창업자금’ 관리의 허점을 파헤쳐 본다. 10월 19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방송 예정.

(사진=KBS 1TV ‘추적60분’)

■ 애견브리딩사업 사기에 걸려들다

귀농으로 제 2의 인생을 꿈꿨지만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모든 불행의 시작은 귀농을 도와주겠다며, ‘애견 브리딩’ 사업을 홍보하던 P업체를 만나고부터였다. 그들이 말하는 ‘애견 브리딩’사업이란 상위 1%의 고급 종모견을 공급받아 자견을 번식 시키면 100% 본사에서 수매해주겠다는 것. 누구나 쉽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믿은 사람들은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 마리당 170만원에서 800만원에 이르는 대형견을 구입해 사육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P업체가 했던 약속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과연 ‘애견 브리딩’ 농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자기들이 홍보해서 잘 팔고 같이 가는 구조라고 하면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죠.“

-애견브리딩 사업 피해자

■ 그들은 왜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노렸나

P애견업체와 ‘애견 브리딩’ 사업을 계약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을 권유받았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이란 귀농인이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저금리 융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는 정책자금. P애견업체는 귀농자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아닌 사용처로 돈이 입금되고 사전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피해자들의 귀농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표와 대표의 누나, 아내까지 가담해 계약자가 모르는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견사 공사비까지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P업체. 심지어 직원들까지 가짜 귀농인으로 만들어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타내기도 했다는데.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눈 먼 돈’이라 말하는 그들의 사기행각을 집중 추적했다!

“이 사례는 처음부터 그런 법의 허점을 파고 들어와서

자금을 유용할 의사를 갖고 계획된 것 같거든요.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0년 동안 안 들여다 본거고

그런 문제가 중첩된 거라고 봐야죠.“

-김현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멍 뚫린 ‘귀농 농업창업자금’! 피해자가 늘고 있다

2년 전 농어촌 인성학교를 세우기 위해 남원으로 귀농한 4명의 청년들. 그러나 현재 그들에게 ‘귀농 농업창업자금’이란 더 이상 꿈을 이룰 수단이 아닌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됐다. 지역의 귀농귀촌센터장에게 속아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소진하고 인성학교조차 세우지 못하게 된 것. 하지만 양측을 연결하고 자금실행을 심사한 행정기관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허술한 심의과정과 사후관리의 부재로 점차 늘고 있는 사기피해자들. 지난 10년 간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사례는 총 1.985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고 제대로 돈이 갈 곳에

가야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이번 주 KBS 1TV ‘추적60분’은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부실한 관리 실태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 추적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