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회복의 돌파구로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 하나,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제법 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의료 관련 규제가 대표적이다. 의료제도와 관련된 부작용은 빨리 나타나지 않지만 만일 발생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정부가 성급히 추진 중인 원격진료가 대표적 사례이다.

먼저 안정성. 지금도 개인이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오지만 의사는 항상 잘못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에서 측정한 값과 비교한다. 만약 환자의 결과만 믿고 처방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특히 인슐린처럼 저혈당 쇼크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처방을 할 때 얼마나 불안할까요.

원격진료는 통신사를 통해 운용할 것이 분명한데, 개인정보 유출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병이나 사후피임약처럼 민감한 질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돌이킬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원격진료는 장비나 시스템을 갖추는 데도 공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결국 돈 많은 대형병원에서 동네병원 환자를 유도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OECD국가 중 세 번째로 의사 밀도가 높고 가장 저렴한 진료비를 내는 나라에서 굳이 개인이 추가비용(통신비, 가정용 의료기기 및 전산용품 구입비 등)을 들여가며 원격진료를 하는 것이 경제적일까. 국민에게 의료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아닐까.

약 조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격진료 후 약을 사러 다시 병원 근처 약국까지 간다면 원격이 왜 필요할까. 결국 원격진료에 이어 원격조제 후 비용까지 들여 약을 택배로 받게할 것인가.

명목상 의료 소외자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 중 원격의료를 이용할 만한 전산이용 능력을 가진 분이 얼마나 될까. 약국이나 다른 기관에서 원격진료 신청을 대신해주겠다며 벌어질 환자 유인과 호객행위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까.

원격진료를 통한 불법 의료소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본인 확인이 힘든 원격진료를 하면서 수면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것을 요구하면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처럼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이 원격진료이다. 정부는 명목상 의료 소외지역이나 격오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하지만 정작 그런 곳은 만성질환보다 급성기질환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곳이 대부분이다.

원격진료보다 시급한 것은 남아도는 의사가 필요한 곳에 갈 수 있게 격오지 수가를 신설하고 의료장비를 조달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응급환자) 전원시스템'을 국가에서 구축하는 것이다. 일부 의료장비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무리한 시범사업보다 국내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시급한 의료제도에 치중하겠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현명한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김보석 김보석내과 원장· 부산시의사회 공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