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료 사각지대 해소 추진
- MRI, 초음파 등도 급여화 계획
- 교수·병원장 등 8명 발제·토론
- 의료 체계 효율적 개편 등 논의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를 성형과 미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급여화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국제신문과 ㈔의료산업경영포럼, 부산메디클럽은 오는 30일 오후 7시 국제신문 4층 소강당에서 ‘문재인 케어와 의료공급체계의 혁신’을 주제로 의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료산업경영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흥태 인당의료재단(부민병원) 이사장은 27일 “문재인 케어가 부산지역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오는 2020년까지 3800여 개 비급여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호간병 통합의료서비스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없애고 치료에 필수적인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를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데다 향후 5년간 30조 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고 본인부담금도 2015년 13조9000억 원에서 2022년 32조2000억 원으로 2.3배 늘어날 것이라는 보험연구원의 전망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한 뒤 정흥태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김보석 부산시의사회 공보이사·김보석내과의원 원장 ▷박원욱 박원욱병원 대표병원장 ▷이상찬 부산메디클럽 공동회장·세화병원 병원장 ▷이영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조경임 고신대병원 U헬스케어센터장·심장내과 교수 ▷한성호 영남노인병학회 이사장·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부산시 박재민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주제발제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방향 설정은 맞지만 노인인구 증가 같은 의료환경 변화 속에 의료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의료비 폭증,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같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의료공급체계의 혁신과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준 기자 letitb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