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파라벤 등 포함 화장품 수입 제한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도 20% 강화
- 美, 에너지 절감 차원 백열전구 퇴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탄소배출량 감소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환경관련 규제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거나 에너지효율 표시를 의무화하는 추세다.

15일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는 올해 '항공기 탄소배출권거래제'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유럽경제구역 내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를 가진 업체에 대해 탄소배출 감축 할당량을 부여하고 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EU 회원 28개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에서 출발·도착하는 항공기가 대상이다.

	유해물질 포함 제품 수입 금지

EU 외 제3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는 유럽경제구역 상공 내 운항거리만큼 적용된다. 제3국에 속한 한국은 유럽경제구역 상공에서 운항한 거리를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항공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추산하고 있다.

또 파라벤(5종)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화장품은 다음달부터 EU 내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물질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파라벤은 화장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며 트리클로산은 균 발생을 억제하는 항생물질이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특히 EU는 올 9월부터 자동차배기가스 규제(유로Ⅵ)를 시행한다. 기준 질량이 2610㎏을 넘지 않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대상이다. 2009년 9월 도입된 규제(유로Ⅴ)보다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20% 강화됐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올해부터 냉장고(냉동장치), 세탁기 등에 대해 노란색의 에너지 가이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라벨에는 연간 에너지 소비량과 비용, 에너지 효율 등급, 유사 제품과의 비교 정보 등이 표기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다.

	에너지 가이드라벨 부착 의무화(왼쪽), 화학물질 허용농도 초과 금지

또 미국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백열전구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명시장에서 LED(발광다이오드)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오는 5월부터 보석·장식품에 특정 화학물질(비소,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 8개) 함유량이 허용 농도를 초과할 경우 수입·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