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 평균 주간 40dB·야간35dB 기준
- 5dB 초과 때 피해기간에 따라 산정
- 인공조명 빛 공해 배상기준도 마련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인해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이나 사건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층간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했다. 1인당 최고 114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음정도, 어떻게 측정하나

층간 소음은 소리의 세기 단위인 ㏈(데시벨)을 사용한다. 하지만 소음을 측정할 때는 단순히 ㏈이라는 물리적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소음에 노출된 사람의 민감도나 상태 등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계로 측정된 수치에다 많은 보정요인을 가감해 판단한다. 보통 소리의 감각적인 크기 레벨을 특성에 따라 주파수 보정으로 그 정도를 A, B, C, D로 표시한다. A는 사람의 귀가 고주파수일수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청감특성을 고려해 보정한 것이다. 일반적인 소음도를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되며 ㏈(A)로 표시한다.

■층간 소음 산정기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 배상액 산정기준을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인 한도'는 1분 평균 주간 40㏈(A)/ 야간 35㏈(A)로 강화됐다. 종전에는 5분 평균 주간 55㏈(A)/ 야간 45㏈(A)이었다. 또 최고 소음도가 주간 55㏈(A)/ 야간 50㏈(A)로 신설됐다.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는 52만 원 ▷1년 이내는 66만3000원 ▷2년 이내는 79만3000원 ▷3년 이내는 88만40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또 수인한도 초과는 최고 소음도와 등가 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 등가 소음도는 평가 단위시간의 측정소음도를 평균한 값이다.

만일 최고·등가 소음도를 모두 초과하거나 주간과 야간 모두 최고치일 때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이 가산된다. 또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이면 20% 이내에서 배상금이 가산된다. 다만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건물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빛 공해도 배상기준 확정

인공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배상기준도 정해졌다. 공간 및 장식, 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인한도는 '불쾌 글레어지수' 36이다. 이 지수는 시야 내에 밝기가 센 물체나 반사체 등이 존재해 이로부터 빛이 눈으로 들어와 대상을 보기 어렵거나, 눈부심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를 지수화한 것이다. 배상금은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에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40만 원, 1년 이내이면 51만 원, 2년 이내이면 61만 원, 3년 이내이면 68만 원으로 책정됐다.

◇ 소음 크기 비교 ※자료 : 환경부 소음 크기(dB) 음원 사례 소음의 영향 20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쾌적 30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외 수면에 거의 영향이 없음 40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면 깊이 낮아짐 50 조용한 사무실 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 저하 60 보통의 대화,  백화점 내 소음 수면장애 시작 70 전화벨 소리, 거리,  시끄러운 사무실 집중력 저하,  TV·라디오 청취 방해 80 철로변·지하철 소음 청력장애 시작 90 소음이 심한 공장 내부 난청 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100 착암기, 경적 소리 작업량 저하, 단시간  노출 때 일시적 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