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11~15인승 차량을 관광 목적으로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원이 찬성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합법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란 타다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