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관련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 경제 모델로 각광받으며 우후죽순 설립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다.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데다 일부 사업주체들의 조합 운영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도 한몫 거들었다. 당국이 얼른 보완책을 내놓아야 하겠거니와 국민들도 협동조합 사업에 뛰어들려면 심사숙고할 일이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부산에서만 167개가 설립됐다고 한다.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출자금이 500만 원도 안되는 곳이 56.2%나 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곳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설립신고부터 냈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히자 사업을 중단한 곳이 태반이란 이야기다. 이러다가 한때 창업 열풍이 불었다가 한순간에 거품처럼 꺼지면서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운 '벤처 대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

협동조합도 창업의 일종인만큼 위험부담이 따른다. 조합원의 인적 구성이 복잡하므로 운영에도 난관이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설립을 준비하는 이들은 사업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관련법만 던져놓았을 뿐 교육 프로그램은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으니 딱하다. 금융 및 정책적 지원도 아직 크게 미흡하다. 운영의 자율성은 주더라도 부실화를 막을 최소한의 감독 기능도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곧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지만 그 전에라도 보완을 서둘러야 하겠다.

부산시와 구·군도 마찬가지다. 협동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조합 설립과 운영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마련할 때다. 우량조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이 늘어나도록 별도의 지원책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좋은 취지에서 장려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적 부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