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소년범의 대부'로 더 잘 알려졌다. 소년범은 죄질에 따라 1~10호 처분을 받는다. 10호는 소년원 수감이다.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돌려보낸다. 훈방과 비슷하다.
천 판사는 1호 처분을 내릴 때도 고민이 많다. 소년범을 학대 또는 방임하는 부모들이 있어서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고아 아닌 고아'도 있다. 이때 소년범은 십중팔구 재범의 유혹에 빠진다.
천 판사는 2010년 묘안을 짜냈다. 보호능력이 떨어지는 부모 대신 1호 처분 소년범을 돌봐주는 '대안 가정'을 만든 것이다. 사법형 그룹홈은 전국 14곳 중 부산과 경남에 12곳이 있다. 종교인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사재를 털어 운영한다. 재정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제신문이 부산·경남 12곳을 전수조사했더니 많은 운영자가 '카드 돌려막기'나 '후원 앵벌이'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최근 천 판사에게서 반가운 문자메시지 한 통이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사법형그룹홈이 중요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1일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사법형 그룹홈을 아동·청소년보호시설로 '공인'해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형그룹홈 운영자들의 기대가 컸던 이유다. 새누리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사고'를 치기 전까지는. 당시 법사위 현장을 보자.
-김도읍 : (사법형 그룹홈을) 법정 보호시설화해서 1호 처분 아이들을 수용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죠?
▶국회 전문위원 : '수용'이 아니라 '위탁보호'입니다. (사법형그룹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김도읍 : (사법형 그룹홈이) 1호 처분 아이들과 비행성이 강한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성이 강한 아이들과는 떨어져서 생활합니다.
-김도읍 : 법무부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 1호 처분에 대해 법무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강 장관 : 1호 처분은 (소년범을) 가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그런 일(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법형그룹홈에서 생활하면) 비행성이 강한 아이들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김도읍 : 취지는 알겠습니다. 나는 범죄 오염을 우려합니다. 청소년회복센터가 상담만 하는지, 여러 아이가 혼용해 생활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날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언제 본회의에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법률안이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다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김 의원의 행보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천 판사를 불러내 사법형 그룹홈에 대해 물었다. 동료 의원들에게 사법형그룹홈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라고 '배려'한 것이다. 천 판사는 앞서 2014년 국회의원 300명에게 '사법형그룹홈이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이 공감했다.
김 의원의 법사위 질문 내용도 석연치않다. 그는 검사 출신이다. 그런데도 1호 처분이 '위탁'이라는 점을 몰랐다. 또 1호 처분 청소년만 생활해 '범죄 오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무시하는 듯했다. 그의 마지막 질문은 더 이해가 안된다. 사법형그룹홈은 '상담'은 물론 10여 명의 아이들이 공동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언론이 사법형 그룹홈을 '선진국형 교정시스템'으로 소개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에도 사법형그룹홈이 있다. 김 의원은 모르는 척 했다. 왜 그랬을까.
사법형그룹홈은 잠깐의 실수로 범죄의 늪에 빠진 아이들이 어쩌면 처음으로 맛보는 가정이다. 운영자들은 부모와 선생님 역할까지 한다. 이곳이 문 닫으면, 아이들은 소년원에 가야 한다. 그러면 김의원이 우려하는 '범죄오염'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사법형그룹홈이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넘어가는 걸 법무부가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더라." 김 의원이 이런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분석이 여의도에서 나온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디지털뉴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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