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증여는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민법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을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현저히 저가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거주자인 수증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적금 등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외국법인(국내 소재 자산가액 5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대신 법인세로 과세된다.

재산의 무상 이전인 증여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도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국가·지자체·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소액주주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시가와 차이로 받은 이익,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 등록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연간 40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증여재산은 합산과세 되는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산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이다.

증여세 계산에 있어 거주자에 한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증여공제는 증여계약 건당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별로 10년 이내 증여분까지 합하여 배우자간은 6억 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000만 원,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간에는 1000만 원 한도에서 증여재산 공제혜택이 있다.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계부·계모도 포함된다. 공제순서는 선입선출법 에 따르고 동시에 2인 이상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한다.

이렇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제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즉 ‘증여세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이다. 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 시 증여세가 없다.

사전증여 시 수혜를 보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대주주 양도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자녀 주택자금 출처조사에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우선 증여 후 보유주식을 매도 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코스닥 상장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김 씨는 2016년 말 보유 중인 종목의 평가액이 21억 원에 달한다. 김 씨는 코스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인 20억 원을 초과해 2017년에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대주주 기준이 2017년 말에는 시가총액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세법이 바뀌었다.

김 씨는 양도세를 부담하더라도 2017년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정리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주식매수가액이 현 시세의 20%인 4.2억 원이라 전량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이 16.8억 원이고 세금부담이 3.69억 원(16.8억×22%)으로 계산된다. 만약 보유주식 21억 원 중 7억 원만 매도해서 대주주 기준인 15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면 양도세 부담은 1.2억 원[(7억-1.4억)×22%]으로 감소한다.

마침 배우자나 자녀에게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적이 없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에게 6억 원, 성인자녀 2명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재산공제 최대한도로 혜택을 보고 바로 매도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도 할 수 있고, 가족들이 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다음날 증여가액에 매도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도 없다. 그리고 김 씨의 경우에도 2017년 말 증여 후 남은 주식 14억 원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2018년 전량 매도해도 양도세가 없게 처리될 수 있다. 실제로 3.7억 원 가까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용으로도 사전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이 씨는 3년 전 가입했던 주가지수연계증권(ELS) 1억 원의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많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미 타사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18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만기 도래하여 상환이 예상되는 ELS가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사와 타사를 포함하면 금융소득이 총 3000만 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 46.2%(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적용되어 수익 중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녀 2명에게 ELS만기 전 원금 1억 원을 나눠서 증여함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즉, 성인인 자녀 2명에게 증여할 때 각각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 이후에 ELS의 만기가 되면 수익금은 자녀들에게 귀속되어 이 씨의 금융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녀 주택자금 출처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증여를 활용할 수 있다.

김 사장의 아들은 3억 원 상당의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 직장생활 5년 동안 연봉은 2억 원이나 되지만 현재 금융재산 잔고는 1억 원뿐이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가능해 총 2억 원의 자금 마련이 가능했다. 김 사장은 아들에게 증여공제금액인 5000만 원을 증여하기로 결정해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사실을 알지 못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족한 5000만 원은 김 사장이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무사에 공증까지 받기로 했다. 그리고 아들은 매달 김사장에게 빌린 돈 5000만 원에 대한 적정이자를 주기로 했다.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활용한 적절한 절세 방안을 살펴보았다. 수증자별로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하여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증여재산 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또 하나의 절세 및 재테크가 될 것이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구포지점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