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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스마트시티를 향한 언론의 역할 /우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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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21 18:56:00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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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제 자동차 BMW에서 연이은 화재가 발생했다. 올해 초 4차 산업혁명의 빛나는 예시로 설명되던 BMW의 스마트팩토리가 무색하게도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 사고가 속수무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전통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마저 위협받는 현실을 보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다.

몇 년 전 자동차 제조업의 위기를 느끼며 시작된 독일의 Industry 4.0(4차 산업혁명)은 소유의 문화에서 공유의 문화로 전환되고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전통적 제조업에 위기가 찾아올 것에 기인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력은 변화에 무뎠고 전통의 방식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속도를 쫓아가기 힘들었다. 미국의 테크기업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그 기술을 담는 하드웨어 공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위기를 느낀 독일이었기에 Industry 4.0은 자신이 기존에 갖던 강점과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한 방편으로 시작된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런데 ‘4차 산업 혁명’이란 단어를 글자 그대로 수입한 한국 특히 부산의 이야기는 무척이나 특별하다. ‘스마트 시티’ ‘에코델타시티’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부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강점 산업이 무엇인지 짐작하기는 힘들 것이다. 어느새 스마트시티는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이 되었고 마스터플랜의 방향이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 ▷친환경 물 특화 도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로 좁혀졌음에도 어떤 내용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세부계획의 첫째로 ‘스타트업 및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공허하다. 이미 창업 생태계 현장에선 창업자들에게 투입될 예산이 관련 기관의 운영유지비로 쓰이는 현실을 지적한 지 오래고, 창업카페의 부실한 운영과 양적 성장에 초점 맞춘 창업정책의 한계를 국제신문에서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창업생태계로 대표되는 실리콘 밸리도 핵심은 ‘인적 네트워크’에 달려 있다. 도시와 환경이 조성돼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만드는 소수가 있는 곳에 다수의 전문가가 합세하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캐나다는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며 취업비자 수속 기간을 줄였고 중국도 외국 전문가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빨아 당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200대 대학 출신 ▷‘내국인 직원 5명당 외국인 1명’ 비율 ▷직종과 학과 연관성을 비자 발급의 기준으로 삼아 해외 전문가의 취업비자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두 번째 계획으로 ‘낙동강·평강천 등 수변공간을 활용해 세계적 도시브랜드 창출’한다고 하지만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수변공간을 아무리 현대적으로 꾸며도 모래 위에 쌓는 성이 될 뿐이다. 여름이면 급속히 확산하는 녹조의 문제가 여전한데 도시 운하와 수변 카페는 너무도 공허하다. 현장의 플레이어는 소멸하는데 관련 기관은 늘어나고, 강의 수질은 나빠지는데 수변공간은 현대적으로 꾸며질 거란 계획에도 놀랍게도 언론은 관심과 지적이 부족하다.

생계비 지원을 요청한 제주도 난민 360여 명에게 배정될 예산이 1억5000만 원 남짓했고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이 200억 원 남짓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한 예산이 1조 원이다. 아무리 두 주제가 정치진영의 논쟁으로 불거졌다 하더라도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스마트시티의 언론 보도가 난민 지원금과 청년수당에 대한 보도에 비하면 손에 꼽을 만큼 적다. 부산이란 지역으로도 1조 원이라는 금액 면으로도 훨씬 중요한 주제임에도 말이다.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었다는 건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졌다는 뜻이다. 2년 뒤면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3년 뒤면 입주가 시작된다. 사업 방향에 의문을 던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스마트시티를 향한 논의의 장에서 부산시민들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선 국제신문의 깊이 있는 보도와 정보가 필수적이다. 예리한 언론의 지적만이 결국 부산을 스마트한 시티로 만들 것이다.

청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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