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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현장] 공기업 인사청문회에 쏠린 눈 /윤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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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부산시의회가 오는 18일 개원 100일을 맞는다. 아직 많은 시일이 지나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8대 시의회가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시 산하에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관광공사 부산환경관리공단 등 6개 공사·공단과 부산경제진흥원 벡스코 등 19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이들 25개 공공기관장은 시장에 임명권이 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선거 캠프 출신이거나 평소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인사적폐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른바 ‘캠코더(캠프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문제가 됐다.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출범 1년간 ‘캠코더 인사’ 360여 명이 정부 공기업 기관장이나 감사로 임명됐다. 하루 1명꼴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가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 이제 과제는 시의회가 얼마나 인사 검증에 실효성을 거두느냐는 것이다.

국회의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달리 지방정부의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는 시와의 협의에 따른 결과물일 뿐 법적인 근거는 없다. 따라서 강제성도 없다. 시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통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해도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다.

인사청문제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장 임명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요즘 논란이 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민이 시장에게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한을 준 것은 오로지 ‘시민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역량과 비전을 갖춘 적합한 인사를 선발해 기용하라는 것이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시 산하 공사·공단의 기관장 내정자가 공개되면서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관의 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이 오거돈 시장의 캠프 출신 인사라는 이유로 내정됐다며 해당 기관의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인사검증의 책임감은 더욱 커졌다. 시의회가 관행적으로 묵인돼 왔던 인사적폐에 대해 제동을 걸고 제대로 걸러낼지에 눈길이 쏠린다. 8대 시의회의 명운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싶다.

한편으로는 인사청문제도에서 제외된 19개 출자·출연 기관의 수장 임명에 대한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상당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 요직에 오 시장 캠프 출신 인사가 다수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시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거치는 공사·공단의 기관장 내정자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잡음이 나오는 마당에 제대로 된 노조조차 없는 출자·출연기관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론이나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때 차라리 공사·공단 기관장에 대한 검증은 양보하더라도 19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관철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시의회는 같은 당 출신 시장이라고 해서 시정에 대한 견제를 느슨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사·공단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지역사회의 시선이 쏠려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란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치부 부장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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