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세계가 주목한 대만의 건보 개혁 /천스중(陳時中)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19:21:52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만이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해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실천한 지 24년째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질병 예방부터 치료, 지능 장애 치료, 완화까지 고품질 의료 서비스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노동자, 농민,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강보험 제도로 알려졌다. 착실한 국민건강보험 시행으로 대만은 2017년 ‘이코노미스트’지의 ‘세계 의료 접근성’ 조사에 세계 14위를, 2018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지의 ‘의료효율성’ 조사에 세계 9위를 차지했다.

성공 요인은 다양하다. 첫째, 단일납부제 시행을 꼽을 수 있다. 정부 고용주 개인 등 3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개인별 보험료는 소득액에 의해 차등 적용한다. 둘째, 총액지급제도 시행이다. 의료 서비스의 보조금 총액을 설정해 의료보건 지출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2017년의 의료보건 지출은 GDP의 6.4%를 차지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행정적 지출액은 건강보험 지출액의 1% 정도에 불과하다. 2017년의 시민 만족도는 무려 86%에 달했다. 셋째, 통합적 질병 예방 정책과 사용자 결제 원칙으로 의료보건의 질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 추진토록 격려하고 있다. 넷째,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 실업자 등의 소외 계층에게는 보험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1차적인 건강 관리와 예방 대책을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난 24년간 의료정보가 누적되어 있어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AI(인공지능) 등 선진 기술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정보 클라우드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기록을 즉시 조회할 수 있고, ‘건강보험 클라우드 처방 이력 시스템’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처방 이력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역병원에서도 환자가 다른 상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CT, MRI, 초음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X선 사진 등의 자료와 처방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시민과 지역의 수요 및 기대로 수립한 이러한 디지털 의료건강관리 기술은 의료품질 향상, 시간 및 비용 절약, 중복 검사 방지 등의 효과를 거뒀다. 더하여 등급별 의료기관 제도를 통해 ‘지역에 좋은 병원, 이웃에 좋은 의사’라는 이념을 실현했다. 대만은 이미 국가적 장점인 의료 및 IT 과학기술을 의료 서비스와 시민 건강 향상에 활용할 줄 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2030 보건 의료 인력 국제 전략’에 맞춰서 국내외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의료 행정 및 공공 위생 요원 등에게 재직 및 고등교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만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건강관리 개혁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왔지만,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세계보건총회(WHA) 참석 및 국제적 공헌에 방해받고 있다. WHO는 지난 2년간 우리가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2300만 국민을 대표해 WHA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했다.

국제사회에 진보한 의료기술과 국경 없는 사랑의 정신을 보여드리고자 대만 외교부는 페이스북 페이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OC(Taiwan)’과 유튜브 ‘Trending Taiwan’을 통해 국제의료 홍보영상 ‘An Island Doctor On Call’을 발표했다. 이 동영상은 대만 외교부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성공대학교에서 의료기술을 배운 솔로몬제도의 의사가 의술을 펼치는 모습을 담았다. 솔로몬제도에는 시민 1만 명당 의사가 2명밖에 없다. 세계 평균(1만 명당 의사 수 14.89명)보다 훨씬 낮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은 이미 솔로몬제도를 도와 70명이 넘는 의료인을 배출했다. 이 동영상은 대만이 국제 사회에 의료위생의 경험을 공유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WHO도 대만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WHO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호 포용과 광범위한 참여’를 WHO가 준수하기를, 국제사회가 대만이 WHA와 WHO의 관련 기술적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호응하기를 호소한다. 대만이 2030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기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대만 보건복지부 장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신간 돋보기] 인류 문명사에서 바라본 종교
  2. 2“조국 딸 의혹 밝혀라” 부산대생 행동 나섰다
  3. 3“과도한 조국 지키기” 여당 내서도 우려 솔솔
  4. 4북미 토네이도 발생 예측법 부산대 연구진이 찾아냈다
  5. 5한국석유공사, 국민과 소통 혁신경영…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도
  6. 6‘옥상 물탱크 없는 부산’ 주민 수요 넘치는데 예산 ‘싹뚝’
  7. 7[신간 돋보기] 천도교 교령의 ‘고려인’ 기행
  8. 8외국인 주민 지원 다문화가정 쏠림 과다
  9. 9[국제칼럼] “자기 편 옹호에도 금칙은 있는 법” /김경국
  10. 10[뉴스와 현장] 아들아, 조국이 아니라 미안하다 /유정환
  1. 1동양대학교 관심집중...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때문
  2. 2고대 ‘촛불 집회’제안자, 한 때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내정자’논란
  3. 3‘한끼줍쇼’ 오현경-강호동 커플티 입고 등장?... 과거 열애설에 “두분 연인이셨습니까?”
  4. 4황교안 “내가 법무부 장관 지낸 사람인데, 조국 거론되는 게 모독”
  5. 5공지영 “조국 딸이 받을 상처, 가족 사생활 공개 상식적인가”…촛불까지 언급
  6. 6‘조국 딸 학위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한 청와대… 삭제·비공개 조건 보니
  7. 7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韓 노력에 日 호응 없어"
  8. 8민주, 野 조국 청문회 보이콧 기류에 '국민 청문회' 검토
  9. 9 지소미아 연장 파기 결정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10. 10지소미아 파기 결정 지소미아란?
  1. 1한국석유공사, 국민과 소통 혁신경영…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도
  2. 2한국동서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국산기자재 확대…경제 살리기 앞장
  3. 3부산항만공사(BPA),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위한 캠핑 행사
  4. 4‘브렉시트 이후에도 무관세’ 한-영 FTA 체결 서명 완료
  5. 5‘도시놀이터 프로젝트’ 활기…HUG, 부산시교육청에 3억 후원
  6. 6저소득층 소득 감소 멈췄지만…고소득층과 격차 역대 최대
  7. 7선원고용센터 잇단 비리 불거져 내홍
  8. 8학교시설 공사 원가 현실화…지역 건설업계 ‘가뭄에 단비’
  9. 9BNK, 지역기업 돕기 팔 걷어…일본 규제 긴급 자금 2000억 편성
  10. 10가계빚 1550조 돌파
  1. 1SRT 추석 예매 시작…피 튀기는 ‘피케팅’ 성공 노하우 공개
  2. 2북한 방사능에 주민들 피폭 증상?... 한국에 폐기물 유입 가능성도 있어
  3. 3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과정 전반 내부 조사 착수
  4. 4부산 호우주의보…세병교 수관교 등 일부 도로 통제
  5. 5만취 30대 운전자, 택시 전봇대 담벼락 들이받고 뺑소니
  6. 6공지영 SNS에 조국 지지 게시물 올려...괴벨스의 발언도 인용해
  7. 7이재정 교육감 “조국 딸 논문은 ‘에세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8. 8고려대 학생들 내일 오후 6시 교내서 촛불집회
  9. 9경기대 총학 “사학비리 시절로 돌아가려는 경기대를 살려주세요”
  10. 1091세 노모 등 직원으로 허위 등록, 보조금 횡령한 버스업체 대표 검거
  1. 1‘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어린이 한일전...결승 티켓 놓고 맞대결
  2. 2부산시청 소속 청원경찰, 세계경찰소방관경기대회서 주짓수 부문 2관왕
  3. 3스포츠혁신위, 체육회-KOC 분리 권고…체육계 "시기상조"
  4. 4남자 테니스 ‘빅3’ 질주, US오픈서도 계속될까
  5. 525세 이하 골프 유망주 임성재 6위·김시우 7위
  6. 6류현진 FA시장 ‘태풍의 눈’
  7. 7‘축구 유망주’ 17세 서종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계약 임박
  8. 8농구월드컵 앞둔 김상식호, 24일 인천서 최종 모의고사
  9. 9
  10. 10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부산시, 시내버스 업계와 소통부터 /박보영
부산포해전을 부산대첩으로 격상하자 /서정의
기자수첩 [전체보기]
극한직업의 수상구조대 /임동우
옛 해운대역 도시재생 롤모델로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전통 가곡인가, 한국 가곡인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아들아, 조국이 아니라 미안하다 /유정환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여름에 네가 한 일
자동차 깜빡이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경상도의 여름음식 찜국
품종을 따져라, 밥맛이 달라진다
사설 [전체보기]
조국 후보자 딸 입시 의혹 보통 시민 납득하겠나
북미 진척 없는 북핵 실무협상 조속히 재개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일본은 실수했다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조국의 ‘서해맹산(誓海盟山)’
두 정치인의 죽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7월의 음악예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닭백숙과 와인…더위를 이기는 조합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