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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계가 주목한 대만의 건보 개혁 /천스중(陳時中)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19:21:52
  •  |  본지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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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해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실천한 지 24년째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질병 예방부터 치료, 지능 장애 치료, 완화까지 고품질 의료 서비스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노동자, 농민,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강보험 제도로 알려졌다. 착실한 국민건강보험 시행으로 대만은 2017년 ‘이코노미스트’지의 ‘세계 의료 접근성’ 조사에 세계 14위를, 2018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지의 ‘의료효율성’ 조사에 세계 9위를 차지했다.

성공 요인은 다양하다. 첫째, 단일납부제 시행을 꼽을 수 있다. 정부 고용주 개인 등 3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개인별 보험료는 소득액에 의해 차등 적용한다. 둘째, 총액지급제도 시행이다. 의료 서비스의 보조금 총액을 설정해 의료보건 지출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2017년의 의료보건 지출은 GDP의 6.4%를 차지했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행정적 지출액은 건강보험 지출액의 1% 정도에 불과하다. 2017년의 시민 만족도는 무려 86%에 달했다. 셋째, 통합적 질병 예방 정책과 사용자 결제 원칙으로 의료보건의 질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 추진토록 격려하고 있다. 넷째,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 실업자 등의 소외 계층에게는 보험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1차적인 건강 관리와 예방 대책을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천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지난 24년간 의료정보가 누적되어 있어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AI(인공지능) 등 선진 기술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정보 클라우드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기록을 즉시 조회할 수 있고, ‘건강보험 클라우드 처방 이력 시스템’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처방 이력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역병원에서도 환자가 다른 상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CT, MRI, 초음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X선 사진 등의 자료와 처방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시민과 지역의 수요 및 기대로 수립한 이러한 디지털 의료건강관리 기술은 의료품질 향상, 시간 및 비용 절약, 중복 검사 방지 등의 효과를 거뒀다. 더하여 등급별 의료기관 제도를 통해 ‘지역에 좋은 병원, 이웃에 좋은 의사’라는 이념을 실현했다. 대만은 이미 국가적 장점인 의료 및 IT 과학기술을 의료 서비스와 시민 건강 향상에 활용할 줄 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2030 보건 의료 인력 국제 전략’에 맞춰서 국내외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의료 행정 및 공공 위생 요원 등에게 재직 및 고등교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만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건강관리 개혁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왔지만,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세계보건총회(WHA) 참석 및 국제적 공헌에 방해받고 있다. WHO는 지난 2년간 우리가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2300만 국민을 대표해 WHA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했다.

국제사회에 진보한 의료기술과 국경 없는 사랑의 정신을 보여드리고자 대만 외교부는 페이스북 페이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OC(Taiwan)’과 유튜브 ‘Trending Taiwan’을 통해 국제의료 홍보영상 ‘An Island Doctor On Call’을 발표했다. 이 동영상은 대만 외교부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성공대학교에서 의료기술을 배운 솔로몬제도의 의사가 의술을 펼치는 모습을 담았다. 솔로몬제도에는 시민 1만 명당 의사가 2명밖에 없다. 세계 평균(1만 명당 의사 수 14.89명)보다 훨씬 낮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은 이미 솔로몬제도를 도와 70명이 넘는 의료인을 배출했다. 이 동영상은 대만이 국제 사회에 의료위생의 경험을 공유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WHO도 대만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WHO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상호 포용과 광범위한 참여’를 WHO가 준수하기를, 국제사회가 대만이 WHA와 WHO의 관련 기술적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호응하기를 호소한다. 대만이 2030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달성하기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대만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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