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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한반도 평화, 속도보단 방향이다 /김진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30 19:33:20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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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이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 주위의 일상도 점점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겠지만, 연일 뉴스에는 경제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등의 악재가 쏟아진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나 칼럼니스트는 다양한 의견과 예측을 내놓는데, 외려 많은 정보 탓에 국민은 뉴스를 판단하는 데 힘들어하고 있다.

다양성을 기본으로 개인의 가치와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은 민주적인 사회와 직결되며 이는 민주사회의 당연한 가치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두루뭉술한 내용을 가려내는 능력이 개개인에게 더욱 필요한데, 이는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만들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때 다양한 의견은 시민의 현명한 판단과 지지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나라와 적폐를 없애고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를 만들고자 출범했다. 그래서 정책을 제안하고 이의 실행을 통해 더욱 나은 사회를 만들고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중심은 적폐 청산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불합리한 관습이 적폐이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 입법·사법·행정부 3권 분립의 원칙 아래 각자의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자생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성과 신뢰를 무기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우리 사회를 진일보시켜야 함에도 지금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사법부 농단이나 국회의 무능과 협치 실종, 고용 악화 및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등 어느 하나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며 일상에서 보람으로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없다. 더욱이 잠재적 불안 요소인 한반도의 평화 역시 북미 간 교착 상태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금의 여려 가지 현안 중 엄중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무더기로 쏟아지는 뉴스는 모두 사실인가? 뉴스의 행간을 보며 판단하고 방향을 잡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때에 국민을 대표하는 또는 대신하는 정치가, 행정가는 국민의 무서움을 알고 솔직해져야 한다. 지난날 잘못이나 그릇된 판단,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유불리만 따질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겸허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 협치와 노력을 해야 함에도 언제까지 상대를 탓하고 헐뜯으며 국민의 이해만 구할 것인가?

국회는 대의를 위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하고 정부는 정책의 변화와 수정 과정을 겪더라도 사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며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설명과 수치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큰 그림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일상의 현장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국민이다. 국민이 더욱더 깨어 있고, 똑똑해져야겠다. 믿고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비전과 이상이 맞는지 그리고 그 방향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따져보며 국민의 무서움과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가장한 부당한 뉴스와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그 내면을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언론을 바르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북미 대화와 비핵화의 진전, 고용 창출과 소득 안정화를 통한 경제 발전 및 복지사회의 실현,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되는 삶의 질 향상,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예측 가능한 사회 안정화 등 주요한 사안이 너무도 많은 요즘, 국민에게 염치가 없음을 스스로 탓하며 국민이 위임해 준 공무의 역할을 다하는 정치인과 행정가를 원한다. 정치인과 행정가는 국민만 바라보며 한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협치의 도를 실천하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산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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