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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령인구 급감, 초중고 재배치 작업 서둘러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02 19:24:09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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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급속히 늘고 있다. 부산에서도 최근엔 남구 우암동의 사립 성지고가 학교를 반납하고 공립으로 전환키로 했고 영도구 동삼동의 부산남고는 신도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자진 폐교를 신청한 동부산대 사례에서 보듯 학교 존립의 위기감은 대학이라고 다르지 않다. 학생 수의 가파른 감소에 대응하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 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시설 재배치 작업이 시급하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

저출산 도시인 부산은 전국에서 학령 인구 감소도 가장 급격한 곳이다. 2000년 63만 명에서 올해 32만 명으로 반 토막 났다. 최근 10년간 사라진 학교는 초중고 19곳이나 된다. 주로 원도심에 집중돼 있다. 반면 해운대 기장 명지 등 신도시 일부 지역에는 과밀학교가 생겨나고 있다. 학생이 없는 곳은 학교를 없애거나 통폐합하고, 학생이 넘치는 곳에는 학교를 이전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만만찮다.
금정구에선 통폐합 방식의 거점형 초등학교를 설립하려다 학부모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수요자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이유로 학생 없는 학교를 유지한다면 그 비용이 엄청나다. 그 돈을 학교가 부족한 곳에 투자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인재 육성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육당국이 학부모 학생 동문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원 정원 조정이나 승진 구조 변경을 우려해 교육당국이 소극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이유로도 교육시설 구조조정이란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임을 누구나 안다.

지역 교육청 예산은 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받아쓴다. 국세가 해마다 증가하니 교육예산도 더불어 꾸준히 늘어왔다. 학생 수는 주는데도 말이다. 경직된 예산 항목을 재구조화하고 교육시설도 재배치하는 작업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 지금같은 속도면 10년 내 부산의 학령 인구는 20만 명대로 처진다. 학생 60만, 70만 시대의 학교 분포나 교원 시스템을 고수하려는 건 스스로 우리 미래를 묶는 거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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