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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현장] 균형발전으로 성장엔진 불붙여야 /조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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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관이 왜 부산에 있어야 하는지 근거를 말해보랍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와 돈, 산업 등 모든 것이 몰려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산에, 지역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올 초 한 기관을 유치하려던 지역 상공계 인사가 내뱉은 하소연이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국민의 과반을 차지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합계가 조만간 비수도권 전체 GRDP보다 많아질 게 확실시된다.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면서 비수도권이 소멸된다는 통계는 널렸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달 24일 국제신문과 BNK금융그룹이 공동으로 주최한 ‘부산 쫌 살자, 지역경제 기(氣)살리기 정책 콘퍼런스’의 열기는 예상보다 뜨거웠다.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일반 참석자도 하나같이 부산의 현 위상과 경제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지금까지 부산이 당면한 경제 문제를 살펴보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의 송재호 위원장은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지역이 생존하기 위한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국토를 대각선으로 나눠 수도권에 대척되는 곳에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을 넘어 영남권까지 아우르는 경제권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영남권 5개 시·도가 수도권에 대응해 초광역권 차원의 협력을 해나가기로 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간 이들 지역은 서로를 깎아내리고 욕하기에 바빴다.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는 출혈 경쟁이 아닌, 서로의 발전을 위해 서로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손잡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지향점은 구호만으로, 찔끔찔끔 내놓는 정부의 선심성 예산 정도로는 현실화될 수 없다. 더군다나 한 지역 인사의 하소연처럼 우리나라 전체가 지역 발전 정책을 ‘특혜’로 보는 수도권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과감하게 정책과 예산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균형발전에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역의 소멸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완전히 고장나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부 차장 c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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