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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입 미공개 민자도로 사업자 지정 취소 적극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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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15 19:36:16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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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민자도로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의 투명한 공개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민자 사업자가 공공의 도로나 교량을 이용해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일을 막기 위한 징벌적 장치가 현행법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부산시 판단이다.

부산의 터널 4곳, 다리 4곳은 통행료를 내야 하는 유료도로다. 여기 투입되는 혈세가 연간 500억 원이 넘는다. 시민은 시민대로 통행료를 내느라 힘든데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는 구조다. 특히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부산항대교 등 3곳은 최소운영수입(MRG)까지 보장해줘야 한다. 수정산터널은 MRG와 요금미인상 보전금까지 합쳐 올해만 90억 원 가까이 지원됐다. 부산항대교도 MRG가 50억 원 이상 투입됐다. 백양터널은 통행량이 많아 MRG는 없지만 보전금만 40억 원 이상이다. 부산시는 이들 운영사와 협약 변경을 추진 중이지만 2년 가까이 진전이 없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세금을 넣어야 할지 모른다.
폭리를 챙기는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내 징벌 조항은 작년 1월 신설돼 올해부터 적용되긴 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현장에선 무용지물임이 부산시 사례에서 분명해졌다. 민자 사업자들은 투입한 사업비의 2~4배를 이미 회수했다. 행정기관이 강력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유료도로 수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부산의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불분명한 협약 탓에 사업자와의 소송도 순탄치 않다.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 소명은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통행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도 사업자 배만 불리는 유료도로 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에 협조해야 한다. 승학터널 만덕센텀대심도 등이 또 민자로 추진되고 있다. 백양터널이나 수정산터널같은 잘못을 부산시가 반복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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