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다. 자유는 개인을 속박하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개인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제한하는 주체는 바로 국가다. 수사기관은 개인을 조사하고 체포·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는 인권과 직결된다. 인권과 수사 또한 늘 갈등관계였다. 검찰과 경찰도 그동안 인권 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검경 모두 사회적 눈높이에 맞춰 인권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새롭게 달라졌는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경찰이 내놓은 인권 개선대책 중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이다. 자신을 변호하는 기록을 작성해 두면 나중에라도 변호인이 노트 내용을 근거로 짜임새 있는 변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면 민원실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챙기는 게 좋다.
다음으로 ‘진술조서 당일 복사’ 제도다. 이전에는 피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자신이 진술한 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했다. 최장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현재는 조사받은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복사를 신청하면 빠르면 그날 사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조서 복사를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마지막으로 ‘진술녹음’ 제도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돼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만일 진술을 녹음한다면 그런 불안은 사라질 것이다. 진술녹음은 피의자의 진술 전 과정을 녹음해 저장하는 것이다. 녹음된 파일은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전송돼 보관된다.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녹음파일 열람을 신청해 직접 듣거나 녹취록을 볼 수 있다. 복사를 신청하면 녹음기록도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사받을 때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검찰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안을 내놓았다. 먼저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가 폐지됐다. 기존 심야조사는 자정까지였지만, 현재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피의자·변호인이 계속하여 조사를 원하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밤 9시 이후 조사가 허용된다.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한다. 조서 열람은 밤 9시 이후에도 가능하다. 1회 조사 시간도 총 12시간으로 제한해 조사 이후 ‘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한다.
다음으로 ‘피해자 변호사 조사 참여’다. 과거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인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나 참고인도 조사를 받으면서 옆자리에 동석한 변호사로부터 곧바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다. 종전에는 검찰이 중요 피의자의 소환 일정이나 압수수색 여부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알렸다. 현재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 소환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가족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장면이 언론에 비공개된 것도 ‘사건관계자 비공개 소환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경찰도 ‘보도자료’ 형식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기도 했다. 이런 수사관행은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자유와 인권의 이념은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시련을 견디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고 있다. 마치 어둠을 뚫고 아주 조금씩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것이다. 새해 경자년(庚子年)의 태양도 그럴 것이다.
변호사·법무법인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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