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수훈 칼럼] 6·25전쟁, 끝내야 한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6-25 19:03:10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또 하나의 ‘6·25’가 지나간다. 어제가 70번째 맞는 6·25였다. 너무나도 긴 세월이 흘러버린 나머지 까마득한 과거사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기에는 6·25전쟁의 상처가 주는 고통이 만만치 않다.
70년의 세월 동안 전쟁 재발 방지, 평화공존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위해 우리 민족이 기울인 노력에 비해 한반도의 현 상황은 차라리 참담하기까지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2018년 괄목할 만한 속도를 내며 순항했다. 특히 2017년 험악했던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극적인 반전이라 불러도 틀리지 않을 변화였다.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난 것도 여러 차례이며, 역사적이라 할 북미정상회담도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세 차례나 개최되어 새로운 북미 관계가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고 남북관계에도 냉기가 덮친 가운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북측에서 남측의 탈북자단체들이 하는 전단 살포를 이유로 삼아 평화적 기운을 단번에 적대적 분위기로 바꾸어버렸다. 북측은 그들이 예고한 대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4·27 판문점선언’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또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잔인한 행동이었다. ‘9·19남북군사합의’도 파기되고 있고, 남과 북은 다시 적대적 관계로 돌아갈 참이다.

가끔 의문이 든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동서 냉전이 종식을 고하자마자 벼락같이 동서독 통일을 일궈낸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뭐가 달라서였을까. 유럽은 분열을 넘어 하나의 지역공동체로까지 나아가는 통합을 성취하였는데 동북아에는 왜 지금도 ‘신냉전’ 얘기를 하고 있을까. 평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태산과 같은 노력이 들지만, 적대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입만 뻥긋하면 충분한 한반도의 현실은 무슨 특수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 배경이 6·25전쟁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한반도에 3년여에 걸친 6·25전쟁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이라고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으리란 법이 있겠는가. 휴전협정으로 전쟁을 흐지부지하게 정지시켜 놓고 전쟁의 주역인 미국과 중국이 직무유기로 일관한 탓은 없었는가. 미국은 6·25전쟁 이후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자 진심으로 나선 적이 있는가.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간의 전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전쟁은 남북한을 넘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동북아전쟁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게 된다. 동북아 냉전의 기초를 닦은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미국과 중국만 이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소련은 말할 것 없고 일본과 유럽 국가들도 이런저런 형태로 이 전쟁에 가담하였다.

그래서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을 막았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한국전쟁이 세계를 구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즉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한국전쟁에서 남한을 구한 것도 사실이지만, 바로 그 한국전쟁으로 인해 1940년대 말 세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사반세기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는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흔들림 없는 평화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일단 6·25전쟁을 어중간한 정전 상태가 아니라 종전 상태로 전환시켜야 가능해진다. 그리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데 있어 일보를 진전시키는 일이 바로 종전선언이다. 평화체제로 진입하는 입구가 종전선언이라고 보면 되고, 이는 유관국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심 어린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정치적 탄력을 받는 데 필요한 일이다.

요즘 떠들썩한 존 볼턴 전 미국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도 나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확인도 받아냈다.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있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가기 전,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자 하니 당신이 동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10·4 정상선언에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합의를 만들어낸 바 있다.

두 대통령의 인식은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미·중 4국 정상들이 이마를 맞대고 앉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에 더해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지해야 그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평화프로세스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유약한 평화를 깨고, 적대와 군사적 대립을 고조시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남과 북은 다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켜야 하며, 그 현실적 출발은 종전 선언이어야 한다.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일대사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189> 밀양 아리랑길 3코스
  2. 2정상도의 '논어와 음악'-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울림 <17> 제16곡 - 공자와 음악
  3. 3‘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4. 4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5. 5한 벌에 500원 김해 작업복 세탁소, 전국서 벤치마킹
  6. 6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7. 7청와대 소통수석 정만호, 사회 윤창렬 내정
  8. 8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9. 9코믹 퀸의 액션 무장…“영화 제목 본 순간 ‘내꺼다’ 싶었죠”
  10. 10바이든 러닝메이트 해리스…미국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1. 1‘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2. 2합천 찾은 김경수 지사 “수해 원인규명, 재발방지 대책 만들것”
  3. 3당정청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
  4. 4오거돈 사태 덮기 급급했던 부산 민주당 ‘미투 연타’에 패닉
  5. 5청와대 소통수석 정만호, 사회 윤창렬 내정
  6. 6통합당 부산시장 보선 공천…원외는 컷오프, 현역은 혈세 변수
  7. 7‘대심도’ 갈등,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
  8. 8내리 4선 의원 사라지나…여야, 임기 제한 본격 논의
  9. 9노영민 후임 양정철·유은혜 등 하마평…청와대 후속인사 주목
  10. 10부산시 의원의 센텀~만덕 대심도 폭로에…市 "불가피한 선택"
  1. 1금융·증시 동향
  2. 2주가지수- 2020년 8월 12일
  3. 3신혼부부 아니어도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4. 4경영혁신으로 코로나 이겨낸 부산CEO 3인
  5. 5폭우 땐 펌핑 브레이크 사용…전기차 주황색 배선 절대 손대선 안돼
  6. 6집콕시대, 프리미엄 가구 들인다
  7. 7르노삼성자동차, 차박러들 매료시킬 ‘르노 텐트’ 출시
  8. 8진삼가, 잘 아는 사람만 먹는 부산표 명품 홍삼…‘건강식품 한류’ 날갯짓
  9. 9CJ제일제당 ‘집밥 열풍’에 깜짝 실적
  10. 10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에 4공장…세계 최대 규모 신설
  1. 1해운대구 고등학교 학생 1명 확진…주말 사하구 집 방문
  2. 2부산 호텔 9층서 추락사 … “싸움 흔적 있어”
  3. 3부산 부경보건고 성인반 관련 접촉자 모두 ‘음성’
  4. 4‘단체 회의’ 롯데리아 직원 다수 확진…서울 점포 7곳 폐쇄
  5. 5 전국 흐리고 곳곳 소나기...‘대구 낮 최고 35도’
  6. 6최대 80mm … 부산 오후부터 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
  7. 7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54명…17일 만에 다시 50명대
  8. 8김해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 불…인근 주민 대피
  9. 9부산시의회 의원, 식당 여종업원 성추행해 경찰에 고발 당해
  10. 10결혼식장 뷔페 19일부터 고위험시설…방역수칙 강화
  1. 1‘세비야vs맨유’ ‘샤흐타르vs인터밀란’ UEFA 유로파리그 4강 대진표 완성
  2. 23연패 부산, 14일 성남전서 반등 노린다
  3. 3벤치클리어링 유발 휴스턴 코치 엄벌
  4. 4이달 11이닝 1실점…류현진, 돌아온 ‘괴물 지표’
  5. 5올스타전 없는 팬투표…롯데, 8년 만에 ★ 싹쓸이?
  6. 6반환점 맞이한 KLPGA, 불꽃 튀는 주도권 전쟁
  7. 7김광현, 코로나가 얄미워…선발 데뷔 일정 또 꼬이네
  8. 8워싱턴 셔저 연봉 211억…올 시즌 1위
  9. 9롯데, 홈 6연전 '유록스 응원 시리즈' 기획
  10. 10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동천을 살릴 슬기로운 방법 /이용희
청바지에 관한 단상 /천윤욱
기자수첩 [전체보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베토벤 /권용휘
가덕신공항,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해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온고지신과 뉴트로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형 뉴딜의 성공 조건 /이석주
담대한 도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수해 정치
문화재도 물벼락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이주의 시대와 문학
손편지의 위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 관광 상품의 쓸모
기내식과 고추장
사설 [전체보기]
대심도 추가비용 아끼려 시민에 통행료 전가했다니
폭우 취약 산복도로 주택 등 안전 강화책 마련 서둘러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6·25전쟁, 끝내야 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명작이 된 습작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공공기관 추가 이전, 희망고문 되나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에 지친 당신께 이 곡을
베토벤 ‘월광소나타’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마음!
와인과 여행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윤복의 ‘저잣길’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