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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도지사들도 힘 보탠 공공병원 예타 면제 요구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8-10 19:10:17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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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시급성은 이미 증명된 터다. 여야 국회의원이 나란히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근엔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힘을 실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주 총회에서 지역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건의안이 포함된 공동성명서를 채택,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은 5.8%로 OECD 꼴찌다. 병상 숫자나 병상당 인구수로 따졌을 때 부산 울산 경남은 그 중에서 다시 꼴찌 수준이다. 부산은 부산의료원 한곳 뿐이고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마산의료원만 남았다. 울산은 산재 전문병원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을 뿐 일반 진료가 가능한 공공병원은 광주 대전과 함께 한 곳도 없다. 부울경이라고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이 없는 건 아니다. 부산의 서부산의료원과 동부산권 공공병원(침례병원), 경남의 서부경남의료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경제성을 엄격히 따지고 들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코로나 이후 공공병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시설 수준을 넘어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가 되는 현실을 전국민이 목도했다. 백신이나 치료법이 달리 없는 질병의 환자 치료와 격리는 민간시설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부산만 해도 코로나 환자의 90% 이상을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이 치료했다. 공공의료시설과 인력의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비용 대비 편익을 산출한다지만 편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곳곳에 거점 공공병원이 버티고 있는 도시의 주민이 누리는 보건 서비스 만족감을 측정할 수만 있다면 이만한 편익이 없다. 병원은 아무리 서둘러도 설립에 4년 이상 걸린다. 예타 문제로 차일피일하다 보면 대형 유행병이 생겼을 때 ‘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타령을 또 해야 한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올초 지자체의 주요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조치를 단행했다. 결국은 방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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