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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면론 공감 얻겠나

국정농단 등에 공천개입 더해 22년…정국 화두 부각 앞서 진솔한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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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21-01-14 1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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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 2016년 10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3개월 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사법적 판단의 완결은 역사적 교훈이다. 선출된 권력이 비선 실세에 기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를 국민의 힘으로 역사에 남겼다.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게 한 때 국민의 표를 얻어 대통령이란 지위에 올랐던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이다. 그 내용은 4년가량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소상하게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뒤 합쳐졌다.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일부,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특활비 등에 중죄를 물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비선 실세와의 국정농단, 대가가 따르는 뇌물과 상납 등 권력 핵심부에서 비롯된 부정과 부패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이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다.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청와대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는 국민의힘이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이 한결같은 이유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가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새해를 맞아 제기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청와대의 사정은 만만치않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라는 전제를 되풀이했고,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엔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죄가 정해졌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당위론과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현실적 문제 제기가 맞물렸다.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별 사면론까지 거론된다. 그 밑바탕엔 사면에 대한 과반의 부정적인 여론이 깔려 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변곡점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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