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종합 대책 중 하나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발행을 지원, 지역마다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도입되고 있다. 구매 때 10%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가운데 국고 보조금(6~8%)으로 지원해 왔으나 재정 상황을 고려, 올해는 지원 비율(4%)을 축소하고 지자체가 나머지(6%)를 부담하고 있다.

부산시 동백전 발행액은 올해 1조6000억 원 규모로 예상했지만 상반기에 1조3300억 원(83.1%)을 발행, 연말까지는 충전 한도와 캐시백 요율을 조절하고 1조 원 규모를 추가 발행하여 총 2조3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백전 등 지역화폐는 내년도 정부 예산 전액 삭감이 예정돼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올해 600억 원가량이던 국비 지원이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면 특별한 해결책이 없이는, 내년부터 동백전을 100%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올해 예정된 발행액을 내년에도 발행하면 10% 캐시백(2000억 원), 5% 캐시백(1000억 원)이 예산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부산시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역화폐는 사실 구조적으로 발행을 하면 할수록 예산 소요는 늘어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에 더해 운용을 위한 시스템 유지와 수수료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e음’의 운영 대행사가 4년간 누적 820억 원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4년간 인천e음 총 결제액이 8조6000억 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대행사가 매출로 챙겨간 결제 수수료는 결제액의 1% 수준이다. 이에 더해 선불충전금의 자금회전, 이자수익 등 낙전 수익은 덤이다.

현행법상 운용사는 지역화폐 충전금에 대한 신탁 의무가 없고, 지급보증보험의 규정도 느슨하여 선불충전금 지급 불능 사유 발생 때 손실은 주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예산은 세금, 홍보는 지자체, 사용은 시민이 하고 있지만 정작 운영 대행사가 아무런 리스크 없이 지역화폐 발행이 늘면 늘수록 수익은 늘어나는 모순적 구조로 되어 있다.

올해 4년 차에 접어드는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은 올해 상반기 이용자가 급증하며 부산 전체 인구 대비 30%에 육박하는 100만 명이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부산 대표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역화폐의 궁극적 목표, 구조적 문제점 논의와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지역화폐에 대한 새로운 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화폐는 지역이라는 ‘공간 시스템’, 공동체라는 ‘사회시스템’, 소비 순환이라는 ‘경제시스템’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질 때 지속할 수 있는 발행 여건이 마련된다. 동백전 도입은 소상공인 매출 및 소득 증대와 소비의 역외유출 감소 등을 추구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기반에 두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발행,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역화폐에서 발생하는 파생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투명한 회계 기준과 공익 환원을 담보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지역화폐 발행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 주체 또한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형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용자 중심의 동백전으로 발전하고, 통합형 시민 플랫폼 매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기관 등에 부여된 지급준비율 제도에서 오는 ‘예금창조와 통화 승수효과’ 발생으로 운용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의 관련 금융법의 보완 및 개정을 통해서 ‘부산시민은행(Busan Citizen Bank)’ 설립을 위한 준비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