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주노총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대회 전면에 나온 의제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할 권리’였다. 그 외에 민영화 중단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세 가지가 중심의제였다. 이런 현상은 솔직히 이례적이다.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 민주노총이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적어도 개선은 된 것일까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년간의 몇 가지 과정과 통계를 살펴봤다. 200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공식 외부행사는 취임 이틀 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진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약속했다. 많은 국민에게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하는 실감을 강력하게 심어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사실상 그 이벤트(?)가 전부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무엇보다 그동안 비정규직 비율과 숫자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통계청 데이터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한 해에만 이전 비율 32%대를 유지하는 수준이었을 뿐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마지막 해라 할 수 있는 2021년에는 38%대로까지 치솟았다. 2017년에 650만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2021년 800만을 넘긴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지적할 수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한 바 있다. 지금부터의 통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근거한다. 알리오에 의하면 공공부문 노동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소속외인원으로 분류된다. 소속외인력은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이다. 대부분 장기간 고용되기 때문에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고용형태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받있다.
이런 상황 속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숫자를 관리하기 위해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정규직 전환 약속까지 했던 인천공항공사는 대표적 사례다. 인천공항공사의 소속외인력은 2017년에 9225명이었지만 2022년에는 78명으로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비정규직이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2017년에는 단 한 명도 없던 자회사 인력이 2021년 8840명으로 늘어났다. 자회사로 신분은 옮겼지만 처우는 바뀌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도 비슷하다. 이 기간에 소속외인력은 9394명에서 1353명으로 줄었다. 현저한 감소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의 무기계약직은 2017년 1111명에서 2021년 3555명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한 명도 없던 자회사 직원은 무려 5483명으로 증가했다.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은 무시됐다. 비정규직 숫자는 줄었지만 자회사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우는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많은 공기업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 노사 간 물리적인 충돌도 비일비재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기업 전체적으로 소속외인력은 20만944명에서 5만9956명으로 3배가량 줄었다. 그러나 자회사 인력은 3025명에서 5만7203명으로 무려 19배, 무기계약직은 2만7333명에서 5만735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로 볼 수밖에 없다. 일종의 꼼수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런 방침 때문에, 공공기관을 포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숫자가 전국적으로 무려 48만 명으로 폭증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는 특이한 요구가 하나 포함돼 있다. ‘공무직위원회’ 일몰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다. 공무직이 다름 아닌 무기계약직이다. 이 위원회는 2019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무기계약직이 폭증하면서 기관마다 제각각인 인사노무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요구로 만든 범정부위원회다.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감소를 위한 수단으로 양산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문제, 이번 정부 숙제로 남았다.
곽태원 한국노동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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