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횡단도로인 부산 대저대교(8.2㎞) 건설이 또 늦춰질 판이다. 문화재청이 최근 부산시의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신청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낙동강 하구 환경훼손 최소화와 철새 대체서식지 확보 노력 부족이 그 이유다. 대저대교의 기·종착지인 사상공업단지와 강서구 식만동은 개발 수요가 높고 제조업체가 밀집해 늘 정체가 심하다. 교통난을 풀 해법 중 하나가 대저대교인데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에 휩싸여 지난 7년간 첫 삽도 뜨지 못했다. 현상변경마저 장기 지연되면 2029년 준공 목표는 물 건너간다. 대저대교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장낙대교도 진척이 더뎌 서부산의 한숨이 크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국제신문DB

대저대교는 부산의 흑역사다. 부산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2016년부터 사실상 허송세월을 했다. 2020년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라는 의혹이 제기했다. 경찰 수사에서 현장조사 누락과 데이터 오염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무능 행정”이란 시민사회 비판이 빗발친 건 당연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부산시는 2021년 대안 노선 4개를 검토한 끝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그동안 날린 시간이 7년이다. 이쯤 되면 과거를 반성하고 환경보존 전략을 치밀하게 짜는 게 마땅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부산시의 현상변경 신청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문화재청이 ‘보완’도 아니고 ‘부결’이란 퇴짜를 놨을까.

더 큰 문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장낙대교(강서구 생곡동~에코델타시티) 현상변경도 올해 1월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저대교처럼 ‘자연유산 보전에 악영향’과 ‘철새 대체서식지 부족’이 원인이었다. 불과 두 달새 비슷한 잘못을 지적받았으니 부산시 행정력에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상·북·강서구민들 몫이다. “장낙대교의 문화재청 심의 통과가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진작 제기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욱 크다. 부실 행정으로 2028년 준공하는 에코델타시티의 정체 우려는 더 커졌다. 하루 평균 20만 대로 추정되는 순증 교통량을 분산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부산시는 “철새서식지 보호대책을 문화재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담지 못했다”는 환경단체 비판이 더 와 닿는다.

부산엔 장기 중단되거나 진척 없는 대형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나 부산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통합 이전이 대표적이다. 장기표류사업의 해법을 마련하려면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대저·장낙대교 지연은 공무원들의 무능과 안이함이 중요한 원인이다. 이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약속한 ‘서부산 시대’가 쉽게 열리지 않는다. 부산시는 행정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낙동강 하구 교량 건설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원점부터 복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