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채상병 특검법 10번째 거부권…윤 대통령 책임 크다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예고된 수순

초동대처 잘못해 ‘강 대 강’ 대치 초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21 18:12:12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21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위로는 여섯번째, 법안으로는 10번째다. 절차와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게 대통령 시각이다. 행정부의 수사권을 특검 형태로 입법부 관할에 넘기려면 여야 합의가 전제여야 하는데 야당이 일방 처리했고, 특검도 야당 추천 인사로 제한돼 삼권 분립 위배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야당은 28일 재의결을 시도하고, 안 되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계획이어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왼쪽), 지난 19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행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9일 취임 2년차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이미 예견됐다.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 등 2년 새 벌써 10건으로 민주화 이후 대통령으로는 가장 많다. 현 정국 구도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 지 모른다.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고 어느 때보다 여야 대립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대통령과 야당의 반복되는 ‘법안 핑퐁’에 국민은 피곤하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향후 후폭풍이 만만찮을 수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 이 사건의 성격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원들이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 수색에 보호장구 없이 나섰다가 채수근 당시 일병이 생명을 잃은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사단장이든 여단장이든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지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이후 대통령실이 피의자 축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고 사태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관련 수사를 받던 이종섭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무리하게 임명했다가 다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보인 난맥상은 국민을 결정적으로 실망시켰다. 그 결과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지금 상황이다.

현재 채상병 사망 사건은 경찰이, 수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협치를 선언한 지 채 한달이 안 됐다. 진실 규명이 목적이라면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야당은 무리하게 특검을 밀어붙이지 말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기관 아닌가. 그 수사를 못 믿는다는 건 자기부정이나 같다. 대통령실 역시 세간의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특검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시행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한 마당이다.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와 경찰은 한치의 의혹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조금이라도 국민 피로도를 낮추는 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3. 3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4. 4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5. 5[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6. 6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7. 7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110만 관객 ‘역대 최대’
  8. 8[근교산&그너머] <1384> 경남 함양 백암산
  9. 9‘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10. 10보랏빛 융단 넘실대는 곳…향기에 취해 풍광에 반해
  1. 1‘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2. 2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3. 3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4. 4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5. 5韓-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MOU “韓기업 우선 개발”
  6. 6민주 당헌·당규 개정, 당내 우려에도 ‘착착’
  7. 7野 “대통령 정적 죽이기”…與 “李 지키려 사법부 장악”
  8. 8‘미래부시장 체제’ 부산시 조직개편안 가결
  9. 9문체위원장 된 전재수 “부산 성장동력 찾겠다”
  10. 10혁신당, 엑스포 국조 시동…부산 여야 ‘정쟁 도구화’ 우려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3. 3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110만 관객 ‘역대 최대’
  4. 4삼정타워서 쇼핑 축제 즐기세요
  5. 5세계 ‘데비안 개발자’ 부산서 학술행사
  6. 6국내 기업 10곳 중 4곳, 번 돈으로 이자 감당 못해
  7. 7주가지수- 2024년 6월 12일
  8. 88월 분양 광안2구역 ‘드파인 광안’, 3.3㎡당 3300만 원까지 오르나
  9. 9부산 모빌리티쇼, 완성차 브랜드 7곳 차량 59대 선보인다
  10. 10에어부산 분리매각 선 그은 산은 회장 “대한항공 소관”
  1. 1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2. 2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3. 3[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4. 4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5. 5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6. 6“차등전기료 부산에 기회…첨단기업 유치할 경쟁력 갖춰야”
  7. 7“공공건물에 소아과 개원하실분” 인프라 부족에 부산 동구 나섰다
  8. 8“공무원이면서 기업의 일원으로…가교역할 큰 보람”
  9. 9100억 횡령 우리銀, 금감원 조사 착수…임원에 관리책임 물을까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6월 13일
  1. 1‘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2. 2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3. 3백승주 매탄고 감독 “선수들, 경기 주도권 잡는 플레이 펼쳐”
  4. 4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5. 5원정 중국 관중 비매너 야유에…손흥민 ‘3-0 손동작’ 침착한 응수
  6. 6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한국 근대5종 세계선수권서 남녀 계주 동반우승
  9. 9U-19 축구대표팀 중국에 일격 당했다
  10. 10용병 공백 못 메운 KCC 2연패 수렁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융합의 안목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부울경 메가시티가 먼저다
‘덤핑 임플란트’ 과잉진료로 치과 질적 저하 초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스페이스 광개토
유럽의 우향우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엑스포 국조, 부산 시민 열망 훼손해선 안 된다
미래산업 씨앗도 인재도 턱없이 부족한 부산
세상읽기 [전체보기]
‘고립주의’ 미국, 돌아온 ‘정글’…한반도 해법은
부산 청년 수도권 유출, ICT 계열이 가장 심각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