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영업이사

세테크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세’라고 하면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절세행위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의 계산원리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금의 계산원리를 안다는 것이 곧 세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거두는 세금이 ‘지방세’다. 국세나 지방세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재정수단이 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은 임대 시 ‘임대소득세’, 매각 시 양도차익 발생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득을 세목으로 하는 세금이다.

‘소득’은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필요한 생계수단이자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다. 소득의 차이가 빈부의 격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소득세는 한정된 시간동안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일 것인가를 좌우하는 경쟁요소의 하나라 볼 수 있다.

재산의 이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다. 죽은 뒤 무상으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상속’이라 하고,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 한다. 한 마디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재산이 세습되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상속과 증여는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강해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이 사실이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기형편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세금부과의 룰(Rule)이 제대로 서지 않은 측면이 있어 항상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세금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이러한 순소득 계산방식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세에 있어서는 공평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 주는 공제가 거의 없다.

동일한 소득에 있어서도 개개인마다 약간씩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한사람은 부모의 생계까지 책임지지만 다른 한 사람은 독신이라 했을 때 좀 더 여유로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소득이 같다고 해서 세금까지 똑같이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는 차원의 접근방식으로 개인적 사정을 감안한 기본공제나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통해 그 차이를 조정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소득인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관련 세금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해 세금을 결정한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수준에 따라 얼마를 공제해 줄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있다. 반면 종합소득공제는 월급생활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제액이 결정되는 구조인 것이 특징이다.

월급생활자가 인위적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공제밖에 없다. 나머지 부분은 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개개인 각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 없다. 일단 양도가 발생하면 인위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셈이다. 무조건 법에 따라 계산되는 구조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 전후의 시세나 자금상황 그리고 세금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세금은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기에 연말정산 일정과 계산과정을 이해하고 원천징수와 연관된 절세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비지출과 관련한 공제요소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과세방법에 따르면 종합합산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뉜다. 종합과세 되는 조건은 이자. 배당소득은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거나 연간 사적연금이 1500만 원을 초과(2024년 1월부터)하는 경우다. 또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공적연금 또한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이 있다. 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과세한다.

세율의 종류는 크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나누어진다. 물건 값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비례세율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도를 달리 적용하는 세율을 말하며 기본세율과 관계가 있다. 기본세율은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각 단계별 산출세액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세율을 말한다.

누진세율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율이다.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누진공제액 차감을 통해 정확한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일지라도 근로소득 자체가 종합소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누진공제액을 통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간편법’에 의한 계산법이다.

다가오는 13월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관련 세금 상 고려할 만한 내용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부터 알아보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소득공제금액에 6~45%의 세율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환급되는 구조다. 반면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에 12~15% 등을 획일적으로 곱해 환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층은 소득공제 방식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맞벌이 부부라도 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중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라면 대략적으로 연봉 500만 원 이하 자, 사업자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등 분류 과세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분류과세 되는 양도소득도 포함됨은 기억하자.동거가족이 아니라도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장남, 장녀 또는 차남, 차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동시에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이 때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어 자녀가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