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도와준다’는 말은 이제 과거형이다. 많은 가정의 남편과 아빠들이 집안일은 물론 아이 목욕부터 놀이, 재우기 등 하루 일과의 ‘두 번째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회사에서 퇴근과 동시에 집으로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업무’가 아직까지는 남성들의 책임이 아니라 선택인 것 또한 현실이다.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난해 실시한 부산지역 가족 성평등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69.9%로 높았지만 실제로 30.7%만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아내가 전담’하는 경우가 66.7%로 높았다. 가족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선진적이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다행히 2018년 조사에서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경우가 25.8%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인식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 돌봄 또한 마찬가지다. 응답자의 45.8%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고, 51.5%는 아내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답해 아빠보다는 엄마가 자녀 돌봄에 훨씬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44.3%가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했고, 도움을 받는 경우 주로 아내의 부모님에게서라고 한 응답율이 88.1%로 나타났다. 돌봄 공백과 돌봄 형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조사가 보여준 가족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가족 내에서 성적 불평등이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이야기하는 많은 남성들의 입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포함시키면 그 간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유지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평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로 인해 방치된 가족 내 불평등이 결혼에 대한 의지를 꺾고 이것이 저출생,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의 위기로 귀결되었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본연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족은 공동체의 최소 단위다. 따라서 가족의 성평등 수준을 높여야 사회 전체의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그동안 존폐위기에 처해 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그 기능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그런 역할을 해 왔다. 이전 정부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대폭적인 예산을 편성해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대통령의 여성공약을 살펴보면,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및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기존 여성정책들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부분이 공약에서 빠져있다.
가족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그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결정된다.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사회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여성정책은 출발해야 할 것이다.
‘논어’의 학이편에 나오는 ‘本立而道生(본립이도생)’이란 기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는 뜻으로, 철학과 가치관이 바로 서야 올바른 정책이 따라 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철학의 부재, 가치관 혼돈의 시대에 모든 국민이 동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철학과 비전을 먼저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여성 정책들을 보여주길 새 정부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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