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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부산 신설은 이기주의 아닌 당위성”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특위 박문학 변호사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8-07-31 20:39:25
  •  |  본지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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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들 해상분쟁으로
- 연 3000억 외국로펌 지급
- 국내 법률서비스 제공 시급

- 지역서 재판 수요 생기면
- 관련 산업도 활성화 기대

자칭 타칭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수도다. 수산 물류 해운 조선 등 해양산업의 메카이자 국내 최대 항구도시인 부산에 해사법원을 신설 유치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법원 위주가 아닌 법률 수요자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인 부산에 해사법원이 신설 유치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일종의 당위다. 최일선 현장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 운동을 주도하는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 설치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해사법원 특위)’의 박문학(41·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를 만났다.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문학 변호사가 해사법원 부산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해사법원 특위 간사를 맡은 박 변호사는 “해사사건은 해상운송 분쟁뿐 아니라 해양경계 분쟁, 해상 오염, 선박건조 계약 등 해양을 둘러싼 모든 분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해사 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어 국내 기업들은 영국과 중국 등 외국 법원을 이용하느라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영국은 이미 100년 전부터 해운 조선 등 해양 2차 산업을 대신할 해양금융 보험 선박중개 선급업무 해양법률서비스 등 해양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전 세계의 해양산업을 선도해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며 “영국의 법률서비스 수출액 약 5조2000억 원 가운데 3조9000억 원이 해상 분쟁과 관련한 액수로, 이는 국내 전체 법률시장 규모(3조6000억 원 상당)를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부럽거나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통계를 언급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상 분쟁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매년 약 3000억 원을 영국 로펌에 지급하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고 부연했다.
부산변호사회는 2011년 해사법원 설립 방안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2015년 말 이상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사법원 특위를 만들어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 이를 공약했고,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박 변호사는 “해양산업의 중심기지이자 해양수산 교육 및 연구기관이 모여 있고, 해양금융 및 보험 등의 기관도 부산에 입주하고 있다. 해사 법률 서비스라는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양분을 제대로 제공해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곳은 부산뿐”이라고 역설했다.

부산 금성고와 부산대 법대를 나온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진 소속으로,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 사무실이 있다. 지역 변호사업계의 서부지원 관할 진출을 뜻하는 이른바 ‘서부 개척시대’를 연 청년변호사다. 특히 박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는 특이하게 영국 스완지대에서 해상법 석사 과정을 밟아 해사법원과 관련해서는 지역 법조계 내 최고의 전문가다. 박 변호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다 부두 선박 컨테이너 등에 친숙해져 해상법에 관심을 두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해사 분쟁 당사자들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법률 서비스를 원한다. 별도의 해사법원이 없으면 전문성도 신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멀리 영국, 가까이는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그것도 부산에서 재판을 받는 수요가 생기면 법률 시장은 물론 관련 해양 서비스 산업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이러한 산업에 기반한 부산 경제도 살아난다. 단순히 법률시장이 커져서 특정 직역군, 변호사만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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