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8일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 강화와 신문 구독료 세액 공제, 대형 포털사이트의 지역 언론 기사 일정 비율 이상 제공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각 신문사가 경영진을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일선 기자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했다. 또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를 해당 매체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대형 포털사이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신문·방송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관리·운용을 맡도록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오정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의 진정한 편집권 독립을 위해선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 구조와 기자들의 편집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009년 만들어진 현재의 신문법은 보수 언론의 종편TV 허가를 위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악법 중 하나”라며 “10년 전 신문법 개정으로 편집권 독립과 독자 권익 보호, 사회적 공익 추구 등의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 등이 이유도 없이 법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포털사이트의 지역 신문 차별, 지역민 알권리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신문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오정훈 위원장 등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표들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문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