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숱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정부는 이를 교육으로 풀어보고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공모를 오는 11일 시작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늘봄학교(돌봄·방과후교육 제공)를 중심으로 특화 모델을 개발해 공모에 도전합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는 전국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잡아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해 우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 마디로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으로 저출산을 극복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30억~100억 원 규모의 재정과 필요한 특례를 허용하는 등의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늘봄학교’와 ‘24시간 긴급돌봄’ 사업을 중심에 둔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통합부산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국립부경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와의 연계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뛰어난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 모델 등을 개발해 부산에서 제일 먼저 교육발전특구가 꽃피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층의 탈 부산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다보니 인서울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나날이 비대해지는데 지역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소멸 극복의 마중물이 되어 청년층의 탈 부산 현상을 막는 시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출산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