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고소·고발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만여 명이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

고소사건 대부분은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가 차지하고 형사사건 4건 중 1건 정도가 고소·고발사건이다. 민사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형사고소, 민사소송 전 흠집내기 고소, 일부 법무법인의 청소년 상대 저작권법 위반 고소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범죄인이 양산되고 있으며, 인권 침해와 경찰력 낭비 등 유무형의 2차 피해가 발생한다. 게다가 고소·고발 사건의 70%가량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는 현실이다. 결국 고소·고발 남발로 사회적 불신이 야기되고,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수사기관의 인력 낭비도 발생한다. 이는 곧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다.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고소·고발 단계까지 발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경찰서 내 수사민원상담관을 통해 고소 절차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분쟁 해결을 위해 감정적으로 고소제도에 기대는 것보다 이성적인 판단과 화해의 노력으로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김만수·부산 해운대경찰서 반여2·3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