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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돌봄 법안 서둘러 처리해야

박귀엽 시민기자 더불어 육아 <1> ‘부산형 정책’ 발목잡는 국회

  • 박귀엽 부산검찰어린이집 원장
  •  |   입력 : 2024-05-12 19:37:58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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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육아정책은 타 시도의 정책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

‘부산은 좋겠다’라는 부산시 우수정책의 캠페인을 보면 부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선도정책과 시민이 만족하고 부산이 자랑하고 싶은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선도·우수정책을 ‘부산은 좋겠다’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집중하여 홍보하고 있다. 특히,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는데 그 중 육아 쪽을 살펴보면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가 있다. 이는 출생부터 초등까지 책임 돌봄·교육으로 부산형 통합 늘봄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은 현재 총 84개소로 조성 또는 조성 중이며 누구나 집 근처 15분 거리에 아이들이 맘껏 들락날락하며 신나게 놀이하는 공간이다.
부산시청 전경.

지난 4월 16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공무원 초청 부산시정 설명회’에서 먼저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는 이런 시책들은 가뜩이나 지역마다 경쟁처럼 불붙는 보육 정책들 사이에서 손꼽는 정책으로 봄직하다. 글로벌 허브 도시에 걸맞은 교육 생태계가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부산이 이처럼 노력하는 와중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잠잠하다. 육아·돌봄 관련 법안이 5월 말이면 줄줄이 폐기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를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5월 29일에 임기가 끝난다. 그때까지 본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다.

국회에 계류된 육아·돌봄 관련 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간 돌봄 자격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지난해 6월을 마지막으로 국회에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저출생 원인 1순위가 육아로 꼽히는 현실이지만, 정작 관련 제도 개선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아동수당 확대 등 이른바 ‘돈 주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됐지만, 주목을 덜받는 돌봄·육아 법안은 통과 실적이 떨어진다. 지난해 2월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도 여전히 국회 서랍에서 잠자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자녀 나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법안,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32주 이후부터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이다.

실로 아쉽기 그지없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저출산 문제에는 온 나라,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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