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남북경색 풀 출구는 어딜까 /임을출

통일 대비하자면서 北 계속 고립시키면 통일비용만 눈덩이…대화부터 시작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8-22 20:59:0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 '비정상적 불확실성(unusual uncertainty)'이란 용어가 새삼 눈길을 끈다.

이 용어는 원래 벤 버냉키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21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가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면서 처음 쓴 말이다. 얼마 전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남북문제,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근래에 보지 못한 비정상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주로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 인용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 용어는 오늘날 남북관계를 전망할 때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 정말 최근의 남북관계는 근래 보기 드문 불확실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무지 출구 시점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윤 장관이 지적했듯이 남북문제는 언제라도 한국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불안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 내 분열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내부의 어수선한 소식을 전하고, '급변사태'라는 단어가 수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을 불쑥 제안하면서 통일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뉴스와 논쟁들은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다. 더 아쉬운 대목은 실체도 애매한 거대담론들과 이념을 앞세운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북한을 고장 난 비행기로 간주하고, 언제 바닥으로 떨어지나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아 보인다. 통일에 대비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통일의 전제가 되는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공허한 주장이나 담론의 당위적 반복이 아니라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일세 신설 제안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의도를 오판하게 만들어 대남 적대적 자세만 강화하는 구실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먼저 결단할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자세와 태도에서는 왠지 평화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적극적 실천의지를 볼 수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단절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복원하고,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것인지 등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어야 했다.

또 추상 수준이 높고, 거대한 담론 중심이 아닌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의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을 낮추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북한변수로 인한 잠재적 재정부담"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의 추가제재 등이 북한을 더 고립시키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통일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펴낸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의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OECD는 최근 남북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통일에 드는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OECD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인구는 233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7%(247억달러), 1인당 GDP는 5.6%(1060달러)에 불과했다. 남북교역 중단이 장기화하면 북한의 경제적 고립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결국 미래의 통일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다. OECD는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이끄는 남북교역이 꾸준하게 확대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장 새겨들을 만한 조언으로 비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등 행사 줄줄이 ‘발목’
  2. 2[국제칼럼] 극단적 국론 분열, 조국(曹國)이 뭐길래 /김경국
  3. 3강한 비바람에 무너지고, 날아가고…주말 ‘아수라장’
  4. 4강풍·물폭탄…부울경 속수무책 당했다
  5. 5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6. 6‘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7. 7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01>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8. 8‘해방 공간’ 시기 대마도 체류 조선인, 산속서 숯 굽는 일 하며 연명
  9. 9‘5중 안전장치’ 라더니 스크린 도어 파손에도 먹통
  10. 10저도 유람선 예약 두 달치 꽉 차
  1. 1한국당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민부론' 발표
  2. 2'황교안표' 첫 경제정책…총선 표심 겨냥한 '정책투쟁' 시동
  3. 3한국문화예술위 정부지원사업 수도권 집중…지방은 1~2%대 그쳐
  4. 4與, 한국당 '민부론'에 "혹세무민…MB·朴정부 정책 재탕"
  5. 5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24일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6. 6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7. 7나경원 “문 대통령·조국·황교안·저의 자녀 모두 특검하자”
  8. 8오거돈, 김정은 부산 초청 거듭 요청
  9. 9민생론·민부론…여야, 총선 표심 겨냥 정책경쟁 시동
  10. 10류석춘 교수 ‘위안부는 매춘’ 망언 국민적 공분 확산
  1. 1‘동부산 이케아’ 일자리 500개…채용행사 3900명 몰렸다
  2. 2하나·우리은행 DLF 투자피해 25일 첫 소송 제기
  3. 3 관광사업체 맞춤형 지원 필요
  4. 4산업용 전기 사용량 4개월 연속 감소
  5. 5앞 대천천, 뒤 금정산자락…명당에 둥지 튼 ‘화명 3차 비스타동원’
  6. 6길산그룹, ‘한중 합작법인’ 부산유치 막판 설득전
  7. 7입어보지 않고도 딱 맞는 옷 고른다
  8. 8지역 관광업체 45곳 입주…커뮤니티 조성해 정보교류·시너지 효과
  9. 9한국 WTO 양자협의 제소에 일본 정부 “요청 수용하겠다”
  10. 10부산 미분양 감소세 뚜렷…사하구 관리지역 해제 ‘청신호’
  1. 1부산 태풍 상륙 시간은…실시간 위치 ‘중형급 크기’
  2. 2제17호 태풍 ‘타파’ 현재 위치는?…서귀포 남쪽 약 150㎞ 부근
  3. 3김해공항 부산항 올스톱...부산 태풍으로 1명 사망, 피해 속출
  4. 4제17호 태풍 ‘타파’, 부산 태풍경보 발효…최대 500㎜ 비 더 내린다
  5. 5제17호 태풍 타파에 남해안 비상...김해공항, 제주공항 이용객은 운항정보 확인 필수
  6. 6'보이스 코리아' 출신 가수 우혜미, 21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7. 7합천군청 공무원 2명이 잇달아 숨져
  8. 8부산 사하구 감천동 주택 옹벽 일부 붕괴…인명 피해 없어
  9. 9제주 통과한 태풍 ‘타파’ 오후 10시 부산 최근접
  10. 10강풍에 해운대구청 주차 차량 파손 ...맞은편 건물 옥상 철판 추락 탓
  1. 1‘3-0 완승’ 대한민국 여자배구, 남은 건 반등? … (일) 아르헨티나 잡고 연승 도전
  2. 2토트넘 울린 VAR 판정...포체티노 "손흥민 VAR 판정 인정"
  3. 3 ‘한국 선수와 악연’ 로드리게스 스티븐스 맞대결
  4. 4‘챔스 데뷔’ 이강인, 라리가에서도 활약할까?… ‘감독 교체 영향’ 어떨까 관심 급증
  5. 5아시아드CC 이름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로 바꾼다
  6. 6‘10점 만점’ 황희찬, 챔스 이어 리그 출전 앞둬…‘2위’ 린츠와의 승점 차이 벌릴까?
  7. 7UEFA 슈퍼컵에서 명승부 연출한 첼시와 리버풀, PL에서 ‘리매치’… SPOTV NOW 독점 생중계
  8. 8운명의 광주전…아이파크, 선두 경쟁 불 지필까
  9. 9유영의 트리플 악셀 US피겨클래식 2위
  10. 10태풍에 줄줄이 순연…일정 꼬인 프로야구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수입식품 맞춤형 보관시스템 구축을 /박희옥
바이오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이상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님비시설’ 된 행복주택 /김영록
부산시 지역대부터 챙겨라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사라진 촛불, 다시 밝힌 촛불 /박태우
부산 미술계에 부는 새바람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기후 파업
시국선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 멸치액젓과 스팸
포르투갈의 ‘치보르나 드 바깔라우’
사설 [전체보기]
부산시 산하 센터 구조조정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비핵화 협상 긍정 신호, 한미 정상회담 결과 기대 크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패배한 청년의 초상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일본은 실수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력 잃은 검찰개혁
지소미아, 쪼개진 국익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의 문턱에서…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나를 변화시키는 와인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