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통일 논의의 딜레마와 남북경협의 가치 /임을출

남북 불균형 상태서 통일은 큰 부담

경협 활성화로 비용 분산하는 새로운 방안 고민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7 20:14:26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 통일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제안을 내놓고, 현대 세계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공식화되면서 불거진 현상이다. 마침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어느 세미나에서 지적했듯이 한반도가 역사적 분기점에 들어서고 있으며, 전 세계가 한반도의 미래에 이목을 집중하면서 우리에게는 긴 안목과 전략적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시기 핵문제 돌출로 인한 한반도 위기국면의 주기적인 반복 속에서 평화구축 문제가 가장 절실한 과제이자,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집권 10년의 남북교류협력시대에 통일 논의는 북한을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식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둘러싸고 이념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제되고,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변수와 더불어 3대세습의 실패를 점치는 보수층의 시각이 우세하면서 통일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선 평화구축이나 교류협력 의제는 현안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

지금의 열띤 논의들은 마치 통일로 직행하는 코스를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북한 정권의 내구력은 과대평가되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내가 적지 않은 탈북자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얻은 잠정적 결론은 북한의 집권 엘리트층과 중간 간부들은 남한과의 통합에 따른 개개인의 미래 보장에 대해 비관적 혹은 불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날로 커져가는 남북한의 총체적 국력 차이는 북한의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한 균형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균형 회복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는 오히려 피폐한 북한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민심을 뿌리째 뒤흔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불균형 자체가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비핵화도 어려운 숙제이지만, 남북한의 균형회복과 남북한의 안정적 발전이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북한은 지금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권 아래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속수무책으로 영구 분단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연 이 많은 난제들을 풀 해법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바로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통일 논의도 통일비용과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편협한 시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1989년 통일을 이룬 독일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900억~6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GDP 대비 29.2~109.9%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남북한 인구비율과 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이 통일을 반길 리 없다. 통일은 이를 추진해야 하는 한국의 통일세대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며, 그 결과 이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딜레마가 있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통일 이전에 남북 경협을 상당수준으로 활성화시켜 놓는 일이다. 이는 통일 뒤 한국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은 남북한 균형과 안정적 발전을 이루게 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북한 민심을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으로 전환시키고, 북한 스스로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워가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언젠가 이뤄질 통일은 '재통일'보다 새로운 '국가건설'(Nation-building)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자원·인력·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자연스레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이익이 훨씬 부각될 것이다. 통일 논의는 이런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옳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BISFF 24일 개막…세계 단편영화의 어제·오늘·내일을 본다
  2. 2막판 짜릿한 역전…신인 이승연 KLPGA 첫 우승
  3. 3오거돈 “북구서 BIFF 개최 검토”…조직위 당혹·중구 반발
  4. 4부산의 희망벨트 <5-1> 정치 벨트- 21대 총선, 불신의 정치 끝내자
  5. 5하나금융, 롯데카드 인수 유력…성사 땐 카드업계 2위로 도약
  6. 6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10> 치우, 황허세력 황제에 당하다
  7. 7소방수 연속 방화…거인 속도 시커멓게 탄다
  8. 8안철수 복귀설도 솔솔…사면초가 손학규
  9. 9영진위,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장벽 없앤 서비스 ‘가치봄’ 조기도입 결정
  10. 10단체장 리스크·인물난…여당, 총선 ‘낙동강벨트’ 비상
  1. 1CNN "文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
  2. 2이언주 "당장 한국당 입당 계획, 사실 아니다"
  3. 3文대통령 "기차 타고 유라시아 대륙 지나도록 꼭 만들겠다"
  4. 4한국당 '장외투쟁' 동력 살리기…내달 전국돌며 文정권 규탄
  5. 5文대통령, 오늘 카자흐 동포 격려…독립운동가 유해봉환 행사도
  6. 6안철수 복귀설도 솔솔…사면초가 손학규
  7. 7단체장 리스크·인물난…여당, 총선 ‘낙동강벨트’ 비상
  8. 8수술대 오르는 '인사 청문회'…여야 제도개선 방향 '제각각'
  9. 9문재인 대통령 “기차 타고 유라시아대륙 지나도록 하겠다”
  10. 10거듭되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수술대 오르나
  1. 1 정치 벨트- 21대 총선, 불신의 정치 끝내자
  2. 2하나금융, 롯데카드 인수 유력…성사 땐 카드업계 2위로 도약
  3. 3월 임대료 9만~21만 원 부산 첫 행복주택, 내달부터 입주자 모집
  4. 4도시철도 범일역 5분거리, 1·2인가구에 ‘안성 맞춤’
  5. 5전국 광역시 분양시장, 부산 빼고 뜨겁다
  6. 6 사회적 재난 된 미세먼지…‘공기 세력권’ 뜬다
  7. 7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찬반 뜨거운 논쟁
  8. 8경성리츠·부산경총, 창업경영 과정 공동 개설
  9. 9부산항 터미널 외국계만 배불린다
  10. 10평균소득자 세금 6년간 77% 늘었다
  1. 1여성 최초 소방청 홍보대사 설수진, 선정 까닭은?
  2. 2아이돌 ‘머스트비’ 교통사고…운전하던 매니저 사망, 멤버 4명 경상
  3. 3‘현대가 3세’ 국내 입국과 동시에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4. 4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로 이웃 협박한 5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5. 5동료 여경 성추행 의혹 40대 남성 경찰 감찰 조사
  6. 6안인득, 2010년 첫 조현병 진단 이후 68회 치료
  7. 7박근혜 형집행정지 금주 결론날 듯…의료진, 주초 구치소 방문
  8. 8알록달록 만개한 튤립
  9. 9"부부갈등 해결 안 되면 이혼이 낫다"…기혼여성 72% 찬성
  10. 10부산 기장군 학리항에서 어선과 예인선 충돌…해경 “선원 두 명 목과 허리 통증 호소”
  1. 1 올레이닉 오브레임 상대로 선전하나?
  2. 2리버풀, '강등 위기' 카디프 시티와 격돌...맨시티와 선두 쟁탈전
  3. 3‘챔스 4강 좌절’ 꿋꿋한 솔샤르 “내년에도 챔스 가고파”
  4. 4 맨유, 에버튼 넘고 ‘TOP 4’ 진입할까…솔샤르 “내년에도 챔스 가고파”
  5. 5맥과이어 KBO 데뷔 6경기 만에 기록한 ‘노히트 노런’ 이란?
  6. 6류현진, 21일 밀워키전 선발 등판…복귀전서 포수 로키 게일과 첫 호흡
  7. 740세 이지희, 일본여자프로골프 대회 우승…투어 통산 23승
  8. 8PFA 올해의 여자선수 최종후보 6인에 지소연 포함
  9. 9강정호 3호포 등 코리안 빅리거 장타쇼
  10. 10부산 아이파크, 안산 꺾고 3연승 행진 '선두 맹추격'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21세기 과학기술과 부산의 미래 /박태주
한국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가계부채 /송정호
기자수첩 [전체보기]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동의 없는 수술은 폭력이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부산 해법, 치열하게 논쟁해야 /박태우
도청도설 [전체보기]
동북아 스텔스 전쟁
성 ‘피트’ 뗀 졸리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병과 갈레트
섬진강의 봄맛 다슬기
사설 [전체보기]
여야 극한 대치, 4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나나
‘30년 억울한 누명’ 재심서 명명백백 진실 밝혀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성급한 여당의 입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