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사프리즘] 통일 논의의 딜레마와 남북경협의 가치 /임을출

남북 불균형 상태서 통일은 큰 부담

경협 활성화로 비용 분산하는 새로운 방안 고민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17 20:14:2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요즘 통일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제안을 내놓고, 현대 세계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공식화되면서 불거진 현상이다. 마침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어느 세미나에서 지적했듯이 한반도가 역사적 분기점에 들어서고 있으며, 전 세계가 한반도의 미래에 이목을 집중하면서 우리에게는 긴 안목과 전략적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시기 핵문제 돌출로 인한 한반도 위기국면의 주기적인 반복 속에서 평화구축 문제가 가장 절실한 과제이자,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강조되어 왔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집권 10년의 남북교류협력시대에 통일 논의는 북한을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방식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둘러싸고 이념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자제되고,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변수와 더불어 3대세습의 실패를 점치는 보수층의 시각이 우세하면서 통일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선 평화구축이나 교류협력 의제는 현안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다.

지금의 열띤 논의들은 마치 통일로 직행하는 코스를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북한 정권의 내구력은 과대평가되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내가 적지 않은 탈북자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얻은 잠정적 결론은 북한의 집권 엘리트층과 중간 간부들은 남한과의 통합에 따른 개개인의 미래 보장에 대해 비관적 혹은 불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날로 커져가는 남북한의 총체적 국력 차이는 북한의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한 균형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균형 회복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는 오히려 피폐한 북한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민심을 뿌리째 뒤흔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불균형 자체가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비핵화도 어려운 숙제이지만, 남북한의 균형회복과 남북한의 안정적 발전이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특히 북한은 지금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권 아래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속수무책으로 영구 분단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연 이 많은 난제들을 풀 해법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바로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통일 논의도 통일비용과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편협한 시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1989년 통일을 이룬 독일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900억~6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GDP 대비 29.2~109.9%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남북한 인구비율과 소득격차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부담은 우리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이 통일을 반길 리 없다. 통일은 이를 추진해야 하는 한국의 통일세대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며, 그 결과 이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딜레마가 있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은 통일 이전에 남북 경협을 상당수준으로 활성화시켜 놓는 일이다. 이는 통일 뒤 한국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은 남북한 균형과 안정적 발전을 이루게 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나아가 북한 민심을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으로 전환시키고, 북한 스스로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워가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언젠가 이뤄질 통일은 '재통일'보다 새로운 '국가건설'(Nation-building)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자원·인력·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자연스레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이익이 훨씬 부각될 것이다. 통일 논의는 이런 방향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옳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 분양가상한제 부산 전셋값 하락 우려
  2. 2‘남천 더샵’ 30일 분양 예정…하반기 부산 분양시장 최대어 부상
  3. 3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위법성 논란…극단적 선택까지 불렀다
  4. 4가을의 길목, 클래식 전설의 선율 들어보세요
  5. 5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12월 31일 폐업 공식화
  6. 6부산 사하구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 ‘감내 클린 히어로즈’ 발대식
  7. 7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382>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8. 8[서상균 그림창] 늘어나는 '강치'
  9. 9걷고 싶은 길 <76> 통영 만지도 몬당길
  10. 10신축 해운대경찰서, 지상 9층 규모 2022년 준공
  1. 1박태수 총선 출마 움직임...오거돈 서병수 대리전 북강서을 혈투 예고
  2. 2변상욱 YTV 앵커는 누구? 조국 비난한 청년에 ‘패드립’에 父 조롱까지…
  3. 3조국, 자녀문제 사과…"文정부 개혁임무 완수 위해 심기일전"
  4. 4軍, '지소미아 종료' 사흘 만에 독도방어훈련 전격 돌입
  5. 5변상욱 “수꼴 마이크 잡았다” 모욕 발언 일파만파…‘수꼴’ 뜻은?
  6. 6홍준표 "내가 검사라면 조국 의혹 한 시간 내 모두 자백받아"
  7. 7'조국 딸 장학금' 규정 논란…"의전원 입학전 제정"vs"입학 후"
  8. 8'조국 법무장관' 부적합 48% vs 적합 18%…34%는 판단유보
  9. 9이외수, 조국 논란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시절 찍 소리도 못하더니…”
  10. 10UN군참전기념탑에 UN군 영문을 ‘십자군’으로 표기 논란
  1. 1 분양가상한제 부산 전셋값 하락 우려
  2. 2‘남천 더샵’ 30일 분양 예정…하반기 부산 분양시장 최대어 부상
  3. 3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12월 31일 폐업 공식화
  4. 4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연 1%대 저금리로 갈아타세요
  5. 5‘부산진역 협성휴포레’ 2·3층 상가 분양
  6. 6애플 ‘18금 게임’ 빗장 풀자 고스톱·포커 출시 봇물
  7. 7똘똘한 한 채 집중…청약가점 평균 60점(최고점 84점) 훌쩍 ‘고공행진’
  8. 8SM그룹 극일운동 앞장…소재 100% 국산화 추진 선언
  9. 9호텔가 ‘秋캉스족’ 잡기 분주
  10. 10일본, 추가 경제보복 나서나 우려 고조…홍남기 “향후 상황 예단하기 어렵다”
  1. 1 청주 전자제품 공장서 화재, 하늘 뒤덮은 검은 연기
  2. 2지방공무원이 출장비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 가산금
  3. 3文대통령이 반환 약속한 '저도' 뱃길 열린다…유람선사 선정
  4. 4연제구 연산터널 입구 지름0.8m 싱크홀,차량 정체 예상
  5. 5'조국 의혹' 부산대 촛불집회…대표성 논란에 갈팡질팡
  6. 6피서철 고생하는 공무원들...“무단 상행위 단속하다 고소 당하고, 밤까지 치안 걱정으로 뜬눈 밤샘”
  7. 7韓 부실논문 '최다'…'조국 딸 논문'으로 드러난 연구윤리 실태
  8. 8독성 노무라입깃해파리떼 해운대해수욕장 출현, 피서객 대피
  9. 9마사지 업소 외국 여성 단속피해 3층 건물서 뛰어 내려 부상
  10. 10병원 카드 받아 유흥업소 출입…복지부 前간부 징역8년 확정
  1. 1리버풀-아스날, 살라 2골 활약...3-1 리버풀 승리, ‘리버풀전 징크스’ 깨지 못했다
  2. 2'출장정지'풀리는 '슈퍼손' 손흥민...매치데이 매거진 표지 장식
  3. 3권창훈, 분데스리가 이적 후 첫 출전 5분만에 첫 골... ‘성공적 데뷔전’
  4. 4맨유-크리스탈팰리스, 1-2 맨유 3경기만 첫패배... 출발점 이후 하락세로
  5. 5황의조, 연속 3경기 출전 끝에 데뷔골 폭발, 경기 리드
  6. 6“나도 루키 챔피언”…임희정 KLPGA 네 번째 신인 우승
  7. 7롯데 ‘신인 잔혹사’ 이번엔 끊을까
  8. 8가을야구 앞두고…다저스 ‘류현진 관리’ 돌입
  9. 9‘탁구천재’ 조대성-신유빈, 일본 꺾고 체코오픈 혼복 정상
  10. 10권순우·정현, US오픈 1회전 대진 좋네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부산시, 시내버스 업계와 소통부터 /박보영
부산포해전을 부산대첩으로 격상하자 /서정의
기자수첩 [전체보기]
극한직업의 수상구조대 /임동우
옛 해운대역 도시재생 롤모델로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전통 가곡인가, 한국 가곡인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아들아, 조국이 아니라 미안하다 /유정환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위기의 일국 양제
여름에 네가 한 일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경상도의 여름음식 찜국
품종을 따져라, 밥맛이 달라진다
사설 [전체보기]
지소미아 후폭풍 최소화 외교·안보 만전 기하길
사용후핵연료 정책 광역단체 패싱 불합리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일본은 실수했다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조국의 ‘서해맹산(誓海盟山)’
두 정치인의 죽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7월의 음악예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닭백숙과 와인…더위를 이기는 조합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