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국가경쟁력 4위와 23위의 간극 /박무성

경쟁력에만 집착, 약자 소외 눈감으면 역대 최고 평가도 공허할 뿐이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얼마 전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세계 4위로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 역대 최고 성적이다. 중국 국무원(행정부) 산하 사회과학원 도시경쟁력연구센터의 '2010 국가경쟁력 보고서'인 만큼 공신력도 없지 않다. 10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은 미국, EU(유럽연합), 일본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 뒤이어 싱가포르,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가 10위 권에 들었다. 좀 면구스럽기도 하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스포츠를 통해 투영되는 애국심 말고는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 의아스러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균형잡힌 자긍심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반갑다.

모든 평가는 평가자의 입장과 가치를 반영하게 마련이다. 이번 평가 역시 오늘을 사는 중국인의 가치지향을 여실히 반영한 듯해 흥미롭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경제성장률, 상품·서비스 수출 역량, 교육·의료 수준, 노동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중국식 평가 모델을 개발했다고 한다. 경제 총량(2009년 기준)만 따진다면 세계 15위 수준에 불과한 한국이 경쟁력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은 경제의 효율성, 발전 잠재력과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덕분이다. 중국 측 설명은 이렇다. "혁신이란 지식을 도구로 과학이나 기술, 예술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능력으로, 이 혁신이야말로 한 나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람'(인적 요소)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지만, 사회적 합리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하는 제도나 시스템은 소홀하게 취급했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한다.

그동안 국가경쟁력을 매겨온 기관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세계경제포럼(W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정평이 나있는 IMD는 한국을 조사 대상 57개국 중 23위로 평가했다. 지난해 27위에서 4단계 상승한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평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IMD는 경제 운용과 정부 효율성을 비롯한 4개 부문에 가중치를 두되 사회적 수준 등 성숙도(사회적 요소)를 중시한다. 이런 시각에서 한국의 낮은 투명성 지수는 결정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대한민국 747' 공약이 떠올랐다. 지금 와서 보면 굳이 공약이라기보다 구호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논란이 많았다. '매년 평균 7%의 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국가경쟁력을 세계 7위에 오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국 측 평가에 따른다면 경쟁력 부문에서는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 대통령이 무척 흡족했을 성싶다.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나 국가브랜드위원회도 고생한 보람을 느꼈을 법하다.

국가경쟁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능력이다. 전 세계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척도다. 그렇다고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나 삶의 질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계층 간 빈부 격차나 지역 불균형, 사회적 약자의 소외는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국가적 불안요소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쟁력 순위만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정권 홍보를 위한 상찬일 뿐이다.

한국이 4위로 평가된 결정적 배경에는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기업들의 각개약진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4위든 23위든 대부분 시민들로선 일희일비할 일도 아닐 뿐더러 어쩌면 공허한 것이다. 개개인의 경쟁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4위'와 '23위'의 차이는 단순한 등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한 현실과 융화되지 않는 가치관의 간극으로 보인다.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될 조짐조차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엑스포 공식 유치전 돌입…가덕신공항에 달렸다
  2. 2훈련 불참 이강인 코로나 감염설
  3. 3사하구 의원, 동료 여성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4. 4부산 어린이집 무기한 휴원
  5. 5함양울산고속도 밀양 ~ 울산 구간 11일 개통
  6. 6TK 야당·국토부 반대로 김해 예산 280억 가덕에 못 쓴다
  7. 71000대 기업 CEO 지역대학 출신 약진
  8. 8‘너구리 쓰레기’ 수거업체 사고팔고…유령직원 의혹까지
  9. 9대한항공 “부산·인천 함께 발전해야”…통합 LCC 부산 본사에 부정적 의견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12월 3일(음 10월 19일)
  1. 1여가부 장관, 국회서 발언권 제한돼 굴욕
  2. 2이진복 “부산 먹는 물 독립 이룰 것”, 잇단 공약 이슈화로 정책대결 포문
  3. 3이제는 입법전쟁…여당 공수처·중대재해법 속도전
  4. 4눈치 보는 여당 후보군, 정중동 행보만
  5. 5추-윤 갈등…여당 잠룡들 4인4색 대응법
  6. 6야당 부산 보선 판세 ‘서병수·박형준·이언주’ 3강 구도 속 이진복 약진
  7. 7윤석열 손 들어준 법원…尹 직무복귀
  8. 8“부산 국제도시로 만들 새 판 짜겠다”
  9. 9가덕 적정성 용역비 20억 첫발 뗐다
  10. 10여당, 국책사업 재확인…"특별법 늦어도 내년 2월 처리"
  1. 1주가지수- 2020년 12월 2일
  2. 2대한항공 “부산·인천 함께 발전해야”…통합 LCC 부산 본사에 부정적 의견
  3. 3해운대 품은 엘시티상가 개별분양 확정…역대급 자금 몰리나
  4. 4‘타다’ 가맹 택시 전환해 부산 달린다
  5. 512조4000억 진해신항 예타 탈락
  6. 6영도에 남해권 해양안전연구센터 추진…국비 198억 투입
  7. 7연말특수마저 실종…호텔·마이스업계 죽을 맛
  8. 8부산형 사회연대기금 동참 늘었다
  9. 9“지방이전 기업 감세 축소 안 된다”…국회, 기재부案 제동
  10. 10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5> 실버스타협동조합
  1. 1차기 창원상의 회장, 추대로 뽑을 듯
  2. 2김해평야 쌀로만 빚은 고급 막걸리 ‘가야’ 출시
  3. 3수능 유의사항
  4. 4함양울산고속도 밀양 ~ 울산 구간 11일 개통
  5. 5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3일
  6. 6거창 주민 “연극제 이젠 엽시다”…당사자 합의 촉구
  7. 7체온 37.5도 넘으면 별도시험실…부산, 감독관 대폭 늘려 6450명
  8. 8입점 경쟁 옛말…서면 지하상가, 싸게 내놔도 안 나간다
  9. 9김해 신암마을, 도로에 낀 ‘소음 섬’ 될라
  10. 10모더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팬데믹 판도 바뀌나
  1. 1작년 ‘빈손’ 롯데, 올해는 황금장갑 낄까
  2. 2훈련 불참 이강인 코로나 감염설
  3. 3신진서, 남해 바둑 슈퍼매치 7전 전승
  4. 4“판공비, 회장 취임 전 증액”…이대호 ‘셀프 인상’ 반박
  5. 5서핑 국가대표 6일까지 선발전
  6. 6“거인서 기량 꽃 피워 빅리그 갈 것…‘손·진·엽’ 기대하세요”
  7. 7이대호 판공비 인상 논란 직접 해명한다
  8. 8한동희·이승헌처럼…롯데 ‘신인농사’ 재미 이어갈까
  9. 9이대호 판공비 논란 반박 “임시 이사회에서 증액 결정”
  10. 10롯데, 내년 시즌 선수단 주장에 전준우 선임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김두관 의원 인터뷰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탈산업화시대 연착륙을 위한 필수조건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기고 [전체보기]
도시철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부담 마땅 /이종국
가덕신공항, 낙동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자 /김임권
기자수첩 [전체보기]
국제관광도시 첫 단추 잘 꿰야 /김진룡
무임손실 ‘진짜 원인자’는 정부 /박호걸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신념이 성숙하는 계절, 가을 야구를 사색하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동래부동헌에 풍악이 울리다
북은 소, 얼후는 구렁이가죽?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천과 부산, 그리고 관문공항 /송진영
코로나 재확산 영화계 좌불안석 /이원
도청도설 [전체보기]
전설의 검
‘어머나’ 3종세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미역과 설치
목포 덕인집 홍어
사설 [전체보기]
예타 탈락 진해신항, 2단계 재추진은 차질 없길
연기된 징계위 전 추·윤 갈등 최적 해법 찾아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원격의료 도입의 조건
경제·복지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의 역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퇴폐미술의 낙인
비극의 주인공이 된 모델
이홍 칼럼 [전체보기]
독성 리더십
젊은 세대에게 찬사를 보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균형발전의 적들
사람은 비용도 기계도 아니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가을의 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보졸레 와인의 행복
몰도바의 추억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우리의 희생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빈센트 커트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