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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G20 정상회의,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이용호

경제위기 벗어나자 고개드는 보호무역

갈등 증폭 환율전쟁, 개최국 한국이 타협 이끌 촉매돼야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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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0-11-07 20:38:07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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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서울 G20(Group of 20) 정상회의 개최가 다가왔다. 지난달 경주에서 개최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IMF 쿼터 조정과 환율 문제 등에 관한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미 연준(FRB)이 6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양적 완화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 환율논쟁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20은 선진국 중심의 G7에 한국 및 BRICs 등 신흥국 12개국과 EU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G20은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9년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의 모임으로 출범했으나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8년부터 정상들의 회의체로 격상됐다.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세계경제에 관한 논의가 신흥국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협의체에서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선진국 경제의 비중이 크게 축소된 데 기인한다.

G7이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56%에서 2009년에는 40%로 하락했다. 반면 G7을 제외한 여타 G20국가의 비중은 34%에서 45%로 확대됐다. 세계교역량의 경우 G7국가의 비중은 1975년 47%에서 2009년에는 37%로 하락했고 여타 G20 국가의 비중은 24%에서 41%로 상승했다. GDP로 보나 세계교역량으로 보나 G7국가의 비중보다 여타 G20국가의 비중이 더 커져 선진국간의 협의만으로는 세계경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이에 따라 2009년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G20회의를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포럼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G20 회의장소도 4차까지는 워싱턴 런던 등 G7국가에서 개최됐으나 이번 5차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세계경제가 위기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재진입하려면 이번 서울 정상회의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범지구적 경제위기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국가간의 긴밀한 정책공조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자 공조 분위기가 퇴색하는 가운데 각국의 치킨게임식 자기 주장만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자국의 이익만 고려하여 화폐가치를 경쟁적으로 절하하고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할 경우 세계경제는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중재자의 역할이 긴요하다. 미국과 BRICs가 전면적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그리고 개도국의 빈곤 감소 및 개발격차 해소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 질 예정이다. 글로벌 안전망 구축은 대외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시급한 당면과제이며 개도국 지원 이슈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G20 정상과 국제금융기구의 수장 외에 국제금융계 거물들이 방한하며 회의 하루 전에는 세계 34개국 글로벌 CEO들이 참가하는 경제계 정상회의(Business summit)도 개최된다. 세계의 금융과 경제, 정치를 좌우하는 주요 인사들이 총집합하게 되는 셈이다.

우리는 이번 회의를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및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그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주회의에서 서울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미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에 관해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내고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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