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대학선진화와 교수연봉제 /오창호

근본적 철학 결여된 성과급 체제에선 기초연구·교양교육 설 자리 없어질 것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0:58:3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론의 장을 본인과 직접 관련된 의제로 채우는 것이 꺼림칙하다. 많이 망설였지만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에서 감히 붓을 들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특히 그 중에서도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이다.

교과부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매년 교원별로 교수업적 성과를 평가해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성과급제와 연봉제를 결합한 이른바 성과급적 연봉제를 입법예고했다. 경쟁을 통한 발전을 조직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민간기업의 보상체계를 국립대학에 도입함으로써 대학사회에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지구상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이 나라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위기의 공교육 문제를 생각하면 뭔가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간다.

그런데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립대학의 교수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부산대, 충북대, 경북대 등 이른바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의 교수회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자발적 동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배척당하는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는 차치하고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공교육, 특히 국립대학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교과부의 인식에 대해 교수사회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일선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아마도 대부분의 교수들은 국립대학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성과급적 연봉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요체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과급은 대개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교수가 논문을 많이 쓴다고 해서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도 수준과 특성에 따라 연구능력이 높은 교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능력이 높은 교수가 필요하기도 하다. 또 논문이라는 것이 한 편을 써도 위대한 논문이 있고 여러 편을 써도 아무도 읽어 보지 않는 것도 많다. 교수의 논문은 다다익선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대학은 연구소가 아니지 않는가.

사실 급여체제를 바꾸는 문제의 배후에는 근본적인 교육철학의 문제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국립대학의 위기가 무엇이며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위기에 대한 대응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대학의 기능은 무엇이며, 대학은 어떤 인재를 길러 내야 하는가? 도대체 대학, 그 중에서도 국립대학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뿌리에 이렇게 근본적인 철학적 물음과 맞닿아 있는 교육정책을 관료들의 피상적이고 획일적인 발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 정책으로 철밥통 속의 교수들이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긴장하고, 위축되면 대학 밖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통쾌하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수사회가 황폐해지면 이어 대학이 황폐해지고 우리 사회가 황폐해질 것이다. 1년 단위로 평가되는 성과체제에서 긴 호흡이 필요한 기초연구는 불가능하게 되고, 인성교육과 교양교육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대학은 마치 기업처럼 변하게 되고 대학의 경영은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이윤추구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대학의 생명은 자유이다. 자유가 없이는 창의력이 발휘될 수 없고, 학문의 진보도 있을 수 없다. 자유가 허용하는 지적 모험 없이 어떻게 학문의 진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자유가 없는 대학이 관변이론이나 양산해내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공산사회의 대학에서 보지 않았는가? 대학의 목소리는 다양해야 한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양심에 따라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기업처럼 기업주의 눈치나 보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교수들을 줄 세우겠다는 발상은 대학의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무렴 국민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대학에서 우리의 미래세대가 풀빵찍듯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1113세대 분양
  2. 2국힘 부산의원들 “문재인 대통령, 가덕 재 뿌리는 국토장관 경질을”
  3. 3가덕신공항 비전 UP <1> 트라이포트 구축
  4. 4쑥쑥 크는 ‘내일의 거인’…주전 경쟁 후끈
  5. 5“문재인 대통령 부산방문 명백한 선거개입” 맹비난
  6. 6기성용 성폭행 의혹 반박…“결코 그런 일 없었다”
  7. 7성큼 다가온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 수도권 일극 허문다
  8. 8여당 후보 합동토론회서 야당 박형준 난타 “MB 불법사찰 진상 밝히고 사죄해야”
  9. 9문 대통령 가덕 찾아 신공항 쐐기…부전역·신항서 메가시티 힘싣기
  10. 10경희대 컨소시엄, 가덕 조류충돌 용역 맡아
  1. 1국힘 부산의원들 “문재인 대통령, 가덕 재 뿌리는 국토장관 경질을”
  2. 2여당 후보 합동토론회서 야당 박형준 난타 “MB 불법사찰 진상 밝히고 사죄해야”
  3. 3“문재인 대통령 부산방문 명백한 선거개입” 맹비난
  4. 4국토부, 가덕특별법 끝까지 재뿌렸다
  5. 5“가덕신공항 패트·광역전철 등 추진, 부산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 것”
  6. 6문 대통령, 부산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 등 현안 점검
  7. 7[4·7 현장 '줌인'] 박성훈 빠진 ‘반쪽 단일화’…박형준 독주 저지엔 역부족
  8. 8이언주, 박민식 꺾고 단일 후보로…국힘 3자 대결로
  9. 9일자리 등 주제 토론 뒤 후보별 질의응답
  10. 10김영춘, 매머드급 캠프로 세 불리기
  1. 1한국예탁결제원- 경력단절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앞장…지역 밀착 사회공헌도 활발
  2. 2신협중앙회 부산경남본부- 모바일 통합 플랫폼 ‘온뱅크’ 인기…출시 1년 만에 76만 명 가입
  3. 3한국자산관리공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취약층 재기 지원…경제 회복에 역량 집중
  4. 4BNK금융그룹-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지역 넘어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 채비
  5. 5주가지수- 2021년 2월 25일
  6. 6대저에 연구개발특구…1만8000가구 신도시도 선다
  7. 7부산 아기 울음소리 뚝…출산율 0.6명대로 추락
  8. 8르노삼성 부산공장 1교대 근무로 전환…노사 일촉즉발
  9. 9북항 여객터미널 리모델링…해양문화공간으로 재탄생
  10. 10주목 이 기업의 기'업' <4> ㈜해양드론기술
  1. 1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42> 목디스크 통증 장순호 씨
  2. 2오늘의 날씨- 2021년 2월 26일
  3. 3경희대 컨소시엄, 가덕 조류충돌 용역 맡아
  4. 4‘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1113세대 분양
  5. 5가덕신공항 비전 UP <1> 트라이포트 구축
  6. 6가덕신공항 비전 UP <2> 해외 트라이포트 사례
  7. 7“신항~신공항 모노레일 연결해 수송 효율성 높여야”
  8. 8진주상의 회장 선거 금대호·이영춘 2파전
  9. 9김해시, 포크밸리·천하1품 경쟁력 강화 지원
  10. 10북항 개발에 영주축 추가…초량엔 산복예술하우스 조성
  1. 1쑥쑥 크는 ‘내일의 거인’…주전 경쟁 후끈
  2. 2기성용 성폭행 의혹 반박…“결코 그런 일 없었다”
  3. 3부산시설공단 1승 선착…“삼척서 끝낸다”
  4. 4BNK 포워드 구슬, ‘식스우먼상’ 수상
  5. 5추신수 vs 스트레일리 ‘창과 방패’ 누가 셀까
  6. 6우즈, 제네시스 몰다 전복사고 다리 부상
  7. 7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무산되나
  8. 8롯데 27일 청백전…유튜브로 생중계
  9. 9아이파크 공동주장 체제, 시즌서도 통할까
  10. 10임성재, 아시아 두 번째 WGC 우승 도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융합의 시대’를 진정으로 지향하려면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기고 [전체보기]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홍순헌
위기의 역설 그리고 부산 /신상해
기자수첩 [전체보기]
불편한 목소리에 침묵…부산시교육감 소통 나서야 /김화영
서장 관사 내 수상한 돈·황금 출처 제대로 밝혀라 /이준영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옛것에서 발견하는 변용
관현맹인과 여악의 전통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벤 호건 재기상
뭉크의 낙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어묵의 별칭 ‘간또’
목포 ‘중깐’의 딜레마
사설 [전체보기]
대통령 힘 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반드시 통과를
오늘(26일)부터 시작 백신 접종, 일정에 한치 차질 없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기본소득’ 용납해선 안 되는 이유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비핵평화, 중단없이 가야 할 길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제명 칼럼 [전체보기]
탄소중립 어젠다의 가치와 미래
이홍 칼럼 [전체보기]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독성 리더십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그 많은 낙하산 사라질까
1년짜리 부산시장 안 되려면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강 건너 봄이 오듯
불멸의 연인
차재원 칼럼 [전체보기]
시장 보선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그 날을 기다리며
겨울나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같이 잘 살되 올바르게 잘 사는 ‘노나메기’ 세상으로 /이청산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김홍도의 ‘주상관매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