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일방적 퍼주기로 가닥잡은 한미 FTA 협상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0:54:42
  •  |  본지 2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마무리지으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는 어제 미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안전과 연비, 환경기준 완화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픽업트럭 미국수출과 관련한 이견이 있긴 하나 조만간 타결이 예상된다.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이번 협상은 졸속이라 비난받을 만하다. 무엇이 급하다고 국가적 중대사를 며칠 만에 후다닥 끝내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합의된 내용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반면 우리가 얻은 건 없으니 허망하다. 자동차 안전관련 인증범위를 미국산에 한해 유예하거나 연간 1만대 이상일 경우로 완화해서야 안전이 보장되겠는가.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강화규정도 당초 연간 판매대수 1000대 이하의 경우 면제하던 것에서 대상을 대폭 늘리는 건 지나친 특혜다. 이것도 모자라 픽업트럭의 미국 관세철폐 시기를 당초 10년에서 15년으로 늦추자고 해서야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니 퍼주기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차 판매가 늘어날지는 의문이지만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유럽연합(EU) 측이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에 하나 미국과 EU에 모두 이런 식의 조건을 적용한다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물론 국산차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니 여간 걱정이 아니다.

당초 한미 FTA를 타결지었던 미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환경, 노동 등 자국법에 맞춰 상품을 교역토록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엔 한국의 국내법을 무력화시키는 자가당착적 요구를 밀어붙였다. 관련법이 2008년에 이뤄졌다 하나 협상이 완전타결되기 이전이니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 기존의 합의만 해도 갖가지 독소조항이 가득한데 이조차 개악하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미 FTA가 G20회의의 희생양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과연 순탄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신문기사와는 또다른 매력…“청년 탈부산, 위로와 공감 끌어내려 했죠”
  2. 2문현 ‘국제금융센터 퀸즈W’, 전매규제 피한 막차 물량…금융경제 중심지 수혜 누려라
  3. 341년 전 민주주의 첫 걸음 현장서, 그 날을 얘기하다
  4. 4코로나 주홍글씨 만덕동 “부산시가 핀셋 지원 나서라”
  5. 5[서상균 그림창] 자취
  6. 6[세상읽기] 에너지 체제 전환, 동남권 새 기회 /남종석
  7. 7김해 ‘대청천 경동 리인뷰’, 대청천 조망과 우수한 광역교통망…추가옵션 없는 아파트
  8. 8독감백신 사망 48명…박능후 “분석한 26건 인과성 매우 낮다”
  9. 9[브리핑] 부산시 관광업계 지원 참가업체 모집
  10. 10깊어가는 가을, 베토벤에 물들다…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 126일은 ‘추미애 국감’…윤석열 작심발언에 반격 나서나
  2. 2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민주 “합법적 시간 끌기 우려”
  3. 3산재 사망 6년만에 울산경찰 지각 사과
  4. 4윤석열 “퇴임 후엔 봉사” 후폭풍…여당은 비난, 야당은 엇갈린 목소리
  5. 5“부산시장 보선 후보들에 메가시티 서약 받을 것”
  6. 6 김두관 의원 인터뷰
  7. 7해수욕장 이용객 급감에도 인명사고는 증가
  8. 8국가사무 지방이양 가속화
  9. 9“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하자” 온라인 주민대회 개최
  10. 10
  1. 1문현 ‘국제금융센터 퀸즈W’, 전매규제 피한 막차 물량…금융경제 중심지 수혜 누려라
  2. 2김해 ‘대청천 경동 리인뷰’, 대청천 조망과 우수한 광역교통망…추가옵션 없는 아파트
  3. 3 부산시 관광업계 지원 참가업체 모집
  4. 4 에어부산 항공권 1만 원 이벤트
  5. 5
  6. 6
  7. 7
  8. 8
  9. 9
  10. 10
  1. 1코로나 주홍글씨 만덕동 “부산시가 핀셋 지원 나서라”
  2. 2독감백신 사망 48명…박능후 “분석한 26건 인과성 매우 낮다”
  3. 3 의령군 덕실대봉마을
  4. 43개 골짜기 잇는 거창 우두산 출렁다리 개통
  5. 5진주~사천 시내·외버스 환승 할인된다
  6. 6마을지도자와 호흡 척척, 정보화센터 활성화 공신
  7. 7 치원, 신선으로 유람하다
  8. 8오늘의 날씨- 2020년 10월 26일
  9. 9 아침 기온 5도 안팎…중부·경북 내륙 영하권
  10. 10부산~양산 웅상~울산 7호국도 우회로 양산 용당 구간 개통
  1. 1부산, 인천에 충격패…복잡해진 잔류 경우의 수
  2. 2아쉽다 버저비터…‘졌잘싸’ BNK 돌풍은 계속된다
  3. 3부산육상선수단, 전국시도대회 금5·은4·동4 쾌거
  4. 4KLPGA 휴엔케어 이소미 생애 첫 승
  5. 5탬파베이 9회말 짜릿한 뒤집기 승…최지만은 2볼넷
  6. 6NC, 창단 첫 프로야구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7. 7롯데 스트레일리 200K 돌파…류현진 이후 8년만
  8. 8
  9. 9
  10. 10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김두관 의원 인터뷰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기고 [전체보기]
창작 음악극 ‘금어기행’이 뜻깊은 이유 /정두환
일조권 분쟁 예방 위한 시뮬레이션 도입을 /박진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울산 주상복합 화재가 남긴 교훈 /방종근
사람(人)이 보이면 일단 멈춤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신념이 성숙하는 계절, 가을 야구를 사색하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북은 소, 얼후는 구렁이가죽?
융합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공정한 인사를 기대한다 /유정환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우려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토론의 기술
데카콘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꿀꿀이죽과 돼지국밥
맛있는 밥을 위한 쌀 선택 기준
사설 [전체보기]
구·군민 잘 모르는 안전보험 실효성 제고 필요하다
한국 경제 큰 족적 남긴 이건희 회장 공과 교훈 삼아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경제·복지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의 역할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왕을 감동시킨 소박한 감사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젊은 세대에게 찬사를 보낸다
코로나 아이러니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올해도 말잔치로 끝나나
나훈아와 추석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브람스를 좋아 하세요?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구분과 화합, 와인과 사회
와인으로 느끼는 자부심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 entech2020
  • 맘편한 부산
  • 제9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