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일방적 퍼주기로 가닥잡은 한미 FTA 협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0:54:42
  •  |   본지 2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마무리지으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는 어제 미국 측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안전과 연비, 환경기준 완화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픽업트럭 미국수출과 관련한 이견이 있긴 하나 조만간 타결이 예상된다.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이번 협상은 졸속이라 비난받을 만하다. 무엇이 급하다고 국가적 중대사를 며칠 만에 후다닥 끝내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합의된 내용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반면 우리가 얻은 건 없으니 허망하다. 자동차 안전관련 인증범위를 미국산에 한해 유예하거나 연간 1만대 이상일 경우로 완화해서야 안전이 보장되겠는가.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강화규정도 당초 연간 판매대수 1000대 이하의 경우 면제하던 것에서 대상을 대폭 늘리는 건 지나친 특혜다. 이것도 모자라 픽업트럭의 미국 관세철폐 시기를 당초 10년에서 15년으로 늦추자고 해서야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니 퍼주기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차 판매가 늘어날지는 의문이지만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유럽연합(EU) 측이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에 하나 미국과 EU에 모두 이런 식의 조건을 적용한다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관련 규정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물론 국산차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니 여간 걱정이 아니다.

당초 한미 FTA를 타결지었던 미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환경, 노동 등 자국법에 맞춰 상품을 교역토록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그러더니 이번엔 한국의 국내법을 무력화시키는 자가당착적 요구를 밀어붙였다. 관련법이 2008년에 이뤄졌다 하나 협상이 완전타결되기 이전이니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 기존의 합의만 해도 갖가지 독소조항이 가득한데 이조차 개악하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한미 FTA가 G20회의의 희생양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과연 순탄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힘 PK경선 ‘현역 불패’ 깨졌다
  2. 2“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폭로…본인 해명에도 등 돌린 팬심
  3. 3[근교산&그너머] <1370> 강진 가우도 둘레길
  4. 4“이번엔 피 안보나 했는데…동욱선배 출연에 흔들렸죠”
  5. 5‘노련한 신예’ 부산 수영 장예찬 勝 최대 이변…부산 연제 김희정 8년 만의 부활
  6. 6[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세계가 주목한 한국계 감독의 힘…아카데미도 품을까
  7. 7태블릿PC가 책, SNS가 대자보…대학가 ‘종이 종말시대’
  8. 8마쓰야마, 온천 몸 담그러 왔다가 문학의 향기에 흠뻑 젖었네
  9. 9현역 컷오프? 전략공천? 與 서동 說說說에 속타는 주자들
  10. 10부산상의 의원 입후보자 쇄도…투표까지 갈라 ‘노심초사’
  1. 1국힘 PK경선 ‘현역 불패’ 깨졌다
  2. 2‘노련한 신예’ 부산 수영 장예찬 勝 최대 이변…부산 연제 김희정 8년 만의 부활
  3. 3현역 컷오프? 전략공천? 與 서동 說說說에 속타는 주자들
  4. 4살아돌아온 김기현
  5. 5‘3자 경선’ 치른 동래, 김희곤·서지영 맞대결로
  6. 6野, 부산 선거구 현행 유지 요구…29일 쌍특검 재표결 없다 통보도
  7. 7설훈마저 민주 탈당…임종석은 “컷오프 재고 바란다”(종합)
  8. 8민주당 전 사상구의원 8명, 김부민 예비후보 지지 선언
  9. 9[속보]與, 부산 금정 백종헌·부산진을 이헌승·연제 김희정·수영 장예찬 경선 승…동래 결선
  10. 10국힘, 영등포 포기 박민식 부산 북을로 재배치할까
  1. 1부산상의 의원 입후보자 쇄도…투표까지 갈라 ‘노심초사’
  2. 2블록체인특구 신규사업 ‘0’…부산, 실증사업 발굴 발등의 불
  3. 3“송월타올 교육영상 핫한 이유 있었네”
  4. 4“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총선공약 넣어주세요”
  5. 5“자체 유통망으로 구포국수 전국 판매가 목표”
  6. 6부실채권 실전 투자노하우 공개합니다
  7. 7질소산화물 배출 방지 장치 없으면 내년부터 외국 선박 운항 불가
  8. 8부울中企 3월 경기전망, 전달比 7.3P오른 83.1
  9. 9'드론으로 선박에 치킨 배달' 항만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본격화
  10. 10정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로 다시 높아질 가능성"
  1. 1태블릿PC가 책, SNS가 대자보…대학가 ‘종이 종말시대’
  2. 2최대 100억 지원받는 교육발전특구…부산,울산,경남 8개 시·군 시범지역
  3. 3우리 아기 딸? 아들? 이젠 32주 이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
  4. 4부산형 통합늘봄 새학기 가동…항만물류高·원자력高도 추진
  5. 5혼수상태 겪기도…간병비·병원비 절실
  6. 6[속보]정부 "전공의 294명 의료현장 복귀"
  7. 7오늘의 날씨- 2024년 2월 29일
  8. 8부산의대 교수들 "전공의 겁박 중단을…정원 수요 재조사 연기" 성명
  9. 9[속보]거점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늘린다…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월 조기 개소
  10. 10부산·울산·경남 대체로 흐리고 비…강수량 5∼20mm
  1. 1“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폭로…본인 해명에도 등 돌린 팬심
  2. 2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직무연수
  3. 3손흥민·이강인 황선홍호 승선할까
  4. 4이정후 빅리그 시범경기 첫 타석서 안타치고 첫 득점까지
  5. 5고진영 “올해 부상없이 행복하게 골프성과 내겠다”
  6. 67억달러 사나이 오타니, 다저스 유니폼 입고 홈런
  7. 7맨시티의 괴물 홀란, FA컵 16강전서 5골 폭발
  8. 8예비 1학년들이 일냈다, 동명대 축구의 기적
  9. 9한동희가 달라졌다, 2경기 연속 대포 쾅 쾅
  10. 10부산출신 레전드 수비수 기리며 유소년 축구열전
우리은행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간사이 광역연합 상생의 엑스포…부울경도 함께 재도전을
2030 엑스포 백서…글로벌 허브로의 항해 계속
영도 트램, 서구 의료특구…원도심 ‘新성장동력 발굴’ 특명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과학기술 홀대의 슬픈 자화상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교육자의 자세
국제칼럼 [전체보기]
생성형 AI시대와 저작권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더 늦춰서는 안 돼
윤흥신 장군 동상 건립, 역사 정신 바로 세운 일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꼰대세상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노무현이 옳았다
분노를 잃으면 ‘생성형 인공지능’도 답이 없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원초적인 기층음악 민속악과 재즈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따뜻한 말의 힘, 사람의 마음이 된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축구 원팀과 임시감독
나훈아와 인생이모작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할머니의 곶감
아메카지와 부대찌개
사설 [전체보기]
‘부산 교육발전특구’ 인재 양성 새 틀 만들자
출산율 첫 0.5명대…부산 소멸 대책 찾아라
세상읽기 [전체보기]
인생 2회차
이선균의 죽음이 던지는 질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복지국가 정치가 절실한 이유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구문제에 대처하는 근원적 방법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리산 문화권의 새로운 구상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자객공천’ 유감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역사 속 와인 마케팅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왈츠와 신년음악회
캐럴과 송년음악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남리 김두량의 ‘삽살개’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 이제 살 만한가 봅니다
마이스 도시 부산, 문화 콘텐츠로 완성하다
  • NPL강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