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4·사법연수원 26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22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이에 대해 의의가 있는 경우 구속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는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송영길 트위터)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신광렬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됐다. 그는 사법시험 29회를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 두 사람은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고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라는 점도 같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법원의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