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국무회의 개의선언하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밝게 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29일까지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행사한 거부권이 25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