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어선 예방과 대책’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가 11월 29일 서울 수협중앙회 독도홀에서 열렸다.

한국해양경찰학회와 수협중앙회,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대책과 예방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학, 연구원,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4개 주제에 걸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적극적인 관할권의 적용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펼쳤다.

국립군산대 노호래 교수(해양경찰학과)의 사회로 국립부경대 고명석 교수(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가 ‘불법 중국어선의 다양한 법적 문제 고찰’을 발표하고 명지대 이병규 교수(변호사 ? 법학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준모 박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배제대 김은기 교수(경찰법학부)의 사회로 국립군산대 정초영 교수(해양수산공공인재학과)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가상훈련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발표와 이광후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해양경찰교육원 하태영 총경의 토론도 열렸다.

국립군산대 임유석 교수(해양경찰학부)의 사회로 국립목포해양대 임채현 교수(해양경찰학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단속 관할권 강화를 위한 법제 소고’를 발표하고, 박성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영진 총경이 토론했다.

국립부경대 임석원 교수(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의 사회로 한서대학교 김도훈 교수(해양경찰학과)는 ‘SAR &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불법조업 단속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고, 국립군산대 손영태 교수(해양경찰학부)와 유원대 김경동 교수(경찰학부)가 토론을 펼쳤다.

임석원 한국해양경찰학회장(국립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은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적극적인 관할권의 적용은 해상 치안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중한 수산자원을 지키는 방도.”라면서,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계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대한민국의 입법 관할권뿐만이 아니라 집행 관할권까지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해양경찰학회 공동학술대회- 전경. 국립부경대 제공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기념촬영. 국립부경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