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될까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죄라는 엄중한 혐의와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보면 구속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나라의 국격, 대선에의 영향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불구속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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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 중대범죄 혐의자의 구속은 당연 83.9% (146명)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고려해 불구속 14.9%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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