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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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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10> 우리 어업이 발전하려면
- 남획 타령만 하는 어업규제- 도덕적 관념론서 벗어나야- 어민이 잘 사는 환경 만들어- 수산분야 예산 농업 10분의 1- 연구개발 투자 대폭 늘려야- 정부 간섭에 어민 이익 뒷전- 수협중앙회 민간 ... [2022-11-15 오후 7:22]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9> 어업으로 해양 주권 확보를
- 연근해 어선 규모 140t 규제- 어업효율 개선·선원복지 제약- 유럽 선진국들은 수천t 규모- 인건·유류비 절감…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로 어종·어장 변화- 조업 구역 규제 단순화 시급어업은 나 ... [2022-11-01 오후 7:14]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8> 중국만 이롭게 하는 어업 규제
- 90년대 이후 양국 어획고 역전- 中, 25년간 年 200만t어획- 한국은 40만t 잡는데 그쳐- 조업 면적상 100만t은 돼야- 근거 없는 참조기 남획론 기반- 남 좋은 일 시킨 韓 어업규제■ ... [2022-10-18 오후 7:05]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7>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 韓 어선규모 200t 이하 日 답습- 투입 비용당 어획량 갈수록 줄어- 유럽은 수천t 넘는 배들로 조업- 어획부터 냉동 포장까지 효율화- 어민 분쟁 등 내세워 자료 미공개- 정책의 오류 줄일 검 ... [2022-09-27 오후 7:19]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6> 행정에 휘둘리는 과학
- 공공기관장 대다수 퇴직공무원- 5·7급 연구직에겐 ‘그림의 떡’- 상관이 수산정책 방향 결정하면- 합리화 위한 하향식 연구 그쳐- 바다숲 조성, 명태살리기 사업- 일률적 잣대 들이대 성과 부실- ... [2022-09-13 오후 7:05]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5> 갖은 규제에 범법자 몰린 어민
- 수산관료 국제협상 능력 부족- 참치 할당량 연 1000t 안 돼- 그물에 잡혀 죽은 물고기 폐기 - ‘영덕 소동’ 때 국민에 욕 먹어- 국제기구, 남획 국가로 지목- 노르웨이 과학적 자료로 반박 ... [2022-08-30 오후 7:31]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4> 어업경영 악화시키는 규제 줄여야
- 고등어 등 단일 개체군 자원평가- 한·중·일·러 자국별로 따로 관리 - 협력 없는 어획규제로 효과 미미 - 단일어종 소비하는 서양과 달리 - 생태친화적 다어종 어업인 우리- 혼획금지 등 탁 ... [2022-08-16 오후 7:56]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3> 기후변화 적응에 역행하는 수산정책
- 기후변화로 연근해 어종 교체- 국민생선 명태→오징어 대체- 남해선 국민안주 말쥐치 실종- 대형기선저인망선 동해로 이동- 오징어잡이 나섰지만 불법 규정- 특정어종 줄면 늘 ‘남획’ 지목- 총허용어 ... [2022-08-02 오후 8:05]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2> 한·중·일 남획 신화
- 1980년대 남획설 한·중 확산- 1950년대 日 보고서가 시발점- 위성·IT기술 비약적 발전으로- 선진국선 엘니뇨 등 원인 규명- 우리는 어획량 상관관계만 고집- 뚜렷한 근거없이 규제로 이어져 ... [2022-07-19 오후 7:22]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1>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왜 줄어드는가
- 불확실한 자료와 통계 바탕으로- ‘남획으로 자원 붕괴’ 공포 조장- 금어기·금지체장 등 확대 적용- 식물플랑크톤 수 급감 등 주장-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 없어- 세계 어획고 오히려 매년 증가 ... [2022-07-05 오후 8:24]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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