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1>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왜 줄어드는가

허술한 연구 의존해 만든 온갖 규제, 韓 어업 퇴보 주범

  •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  |   입력 : 2022-07-05 20:24:52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불확실한 자료와 통계 바탕으로
- ‘남획으로 자원 붕괴’ 공포 조장
- 금어기·금지체장 등 확대 적용

- 식물플랑크톤 수 급감 등 주장
-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 없어
- 세계 어획고 오히려 매년 증가

몇 년 전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해 100만t 아래로 내려가면서 해양수산부가 원인 분석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어촌 인구는 줄고 젊은이는 점점 어업을 외면하고 있다. 1000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 수십 년 동안 연안에 인공어초를 뿌리고 바다숲을 조성하는데도 왜 어획고는 줄기만 하고, 어민은 어업을 그만두려고 하는가?
부산항 남항에서 어선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장을 향해 힘차게 출항하고 있다. 어민들은 규제 위주의 어업정책으로 인해 어업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신문 DB
■물고기 못 잡게 규제하는 어업정책

그 이유를 한마디로 답하면, 해양수산부가 불요불급한 규제를 만들어 어민이 물고기를 잡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거주하거나 일본 연안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민을 위해 만들었던 어업 규제가 지금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전기자동차가 달리는 21세기 대한민국 어업 형태와 어선 규모는 100년 전 인력거 시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진국을 흉내 내어 수산자원을 회복하겠다면서 감척사업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하고, 온갖 어종에 대해서 효과가 입증 안 된 금어기와 금지체장(일정 길이에 미달하는 수산물 포획 금지)을 확대 적용해 일제 강점기보다 더 심하게 어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면 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우리 어민이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게 이렇게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확대해오고 있을까? 수산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제대로 조사나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정보를 수산정책을 개발하는 사회경제학자와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나, 여기 연구자를 가르치고 수산정책 수립 기초를 만든 관련 대학교수도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들은 불확실한 ‘어획 노력량’ 자료로 엉터리 통계분석을 통해 어민들이 ‘남획’해 우리 바다에서 수산 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곧 붕괴할지 모른다면서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인공어초나 바다숲 같은 혈세를 탕진하는 바다 토목사업을 합리화해왔다. 이 남획 논란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세기 초 세계 어획고가 한 해 1000만t도 안 되었을 때도 남획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으나,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어획고는 이미 8000만t을 넘었다. 일제 강점기에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일본 저인망 어선이 최대 5만t 어획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때도 남획이 일어나고 있다고 일본의 일부 연구기관과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으나,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한중일 어선이 그 160배인 한 해 약 800만t을 꾸준히 잡아 오고 있다.

■수산자원량 줄어들지 않은 이유

우리 바다에서 수산 자원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근거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우리 바다 수산자원 생산량을 결정하는 식물플랑크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오른쪽 ‘어업생산량 원리’ 기사 참조). 인공위성 사진으로 추정한 우리 바다 식물플랑크톤 생산량 공간 분포는 해마다 놀라울 정도로 거의 같다. 또 해양생태계 평균 먹이사슬 길이가 늘었다거나 생태 효율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본 적도 없다.

둘째, 어획고 통계를 보면 한국 어선 어획고는 실제 199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 바다에서 조업한 중국 어선 어획고를 합쳐 보면 한 해 220만t 수준에서 거의 일정했다. 우리 바다를 포함한 북서 태평양 전체 어획고를 봐도 지난 40년 동안 약 2100만t에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어획고, 어종 구성이 기후 변화에 따라 크게 바뀌어도 전체 어획고는 거의 일정했다.

셋째, 우리 바다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종이 남획되었느냐고 수산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다. 가령 남획 대명사인 참조기는 한국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한중 과도 수역’을 중심으로 그 어획고가 최근 10배나 늘었다.

■불필요한 수산 규제법 혁파부터

이렇듯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량이 해마다 거의 일정하다면 지속 가능한 어획량은 얼마나 될까? 식물플랑크톤 생산량, 수산자원을 떠받치는 멸치 생산량을 고려할 때 한 해 400만t으로 추산한다. 이 정도 어획고를 올리려면 먼저 불필요한 ‘수산 규제법’을 혁파해야 한다. 이를테면 금지체장이 대표적이다. 작은 물고기를 덜 잡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물코 크기 규제인데 여기에 추가로 금지체장을 정하면 이중 규제다. 그물에 잡힌 고기는 이미 죽었는데, 금지체장보다 작다고 바다에 버리라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어민을 골탕 먹이는 법밖에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어떤 어종에 대해 TAC를 굳이 적용하겠다면, 나머지 관련 수산 규제는 모두 없애줘야 한다.

둘째, 일제 잔재로 지금도 200t 이하로 정해진 어선 규모 상한을 없애야 한다. 유럽처럼 5000t 이상 어선에 어획부터 냉동·포장까지 가능하게 자동화해 적은 수의 선원으로도 어업 경영 효율을 크게 높여, 어선 어업에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셋째, 우리 어업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한중 어업협상을 개선하고 우리 영해 경계선을 따라 대형 어선이 상시 조업해 이웃 나라 어선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동경 128도 문제와 같은 조업구역 제한을 없애야 한다. 군사력이나 경찰력으로 어업 주권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간 어선을 활용한 어업 주권 확보에 이번 새 정부가 혁신적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해본다.

이 세 가지가 수산 개혁방안으로 실현된다면, 실제 지금 우리 바다에서 한국과 중국 어선이 잡는 어획고가 한 해 250만t 정도이고, 최근 중국이 1200만t, 일본이 1980년대에 약 1000만t, 러시아가 350만t을 잡은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 연근해 어획고 400만t은 그렇게 허황한 목표가 아닐 것이다.

※ 공동기획: 국제신문,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3. 3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4. 4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5. 5“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6. 6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7. 7[사설] 부산 그린벨트 1000만 평 풀기 전 살펴야 할 것
  8. 8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9. 9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10. 10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1. 1부산 온 김기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2. 2텃밭서 결백 주장한 이재명…‘당헌 80조’ 다시 고개
  3. 3나경원 빠지자… 안철수 지지율 급등, 김기현과 오차범위 내 접전
  4. 4대통령실 “취약층 난방비 2배 지원” 野 “7조 원 국민지급을”
  5. 5김건희 여사, 與여성의원 10명과 오찬 "자갈치 시장도 방문하겠다"
  6. 6金 “공천 공포정치? 적반하장” 安 “철새? 당 도운 게 잘못인가”
  7. 7북 무인기 도발 시카고협약 위반?...정부 조사 요청 검토
  8. 8북한, 우리 정부 노조 간섭 지적, 위안부 강제징용 해결 촉구 왜?
  9. 9부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27일 개회
  10. 10‘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국회 공청회서 찬반 충돌
  1. 1카드 한 장으로…외국인 관광객, 부산 핫플 30곳 투어
  2. 2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3. 3“엑스포 유치 써달라” 부산 원로기업인들 24억 또 통 큰 기부
  4. 4울산시 수소전기차 보조금 대당 3400만 원 쏜다...200대 한정
  5. 5증권사 ‘ST플랫폼’ 선점 나섰는데…부산디지털거래소 뒷짐
  6. 64월 부산항에 입국 면세점 인도장 오픈
  7. 7지역 기업인 소망은…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착공
  8. 8은행 영업시간 30일 정상화…오전 9시 개점
  9. 9난방비 절약 이렇게 하면 된다…"온도 1도만 낮춰도 효과"
  10. 10올해 공공기관 투자 63조 원 확정…SOC·에너지에 51조
  1. 1양산시 석금산 신도시 중학교 신설 지지부진, 학부모 민원 폭발
  2. 2“위트컴 뜻 기리자” 미국서도 모금 열기
  3. 3‘50인 이상 기업’ 재해사망 되레 증가…이 와중에 처벌 완화?
  4. 4동아대 13년 만에 등록금 3.95% 인상…대학 등록금 인상 신호탄 될까?
  5. 5강풍주의보 내린 부산, 엘시티 고층부 유리창 '와장창'
  6. 6부산 지역 강한 바람, 내일 오전까지... 간밤 눈은 날리다 그쳐
  7. 73년 만에 마스크 벗는 교실… 통학버스에선 반드시 착용
  8. 83년 만에 마스크 벗는 교실… 통학버스에선 반드시 착용
  9. 9부산교대 등록금 오르나
  10. 104월 BIE실사, 사우디 따돌릴 승부처는 유치 절실함 어필
  1. 1벤투 감독 ‘전화찬스’…박지수 유럽파 수비수 됐다
  2. 2이적하고 싶은 이강인, 못 보낸다는 마요르카
  3. 3쿠바 WBC 대표팀, 사상 첫 ‘미국 망명선수’ 포함
  4. 4빛바랜 이재성 리그 3호골
  5. 5러시아·벨라루스, 올림픽 출전하나
  6. 6토트넘 ‘굴러온 돌’ 단주마, ‘박힌 돌’ 손흥민 밀어내나
  7. 7보라스 손잡은 이정후 ‘류현진 계약’ 넘어설까
  8. 8돌아온 여자골프 국가대항전…태극낭자 명예회복 노린다
  9. 9‘골드글러브 8회’ 스콧 롤렌, 6수 끝 명예의 전당 입성
  10. 102승 도전 김시우, 욘 람을 넘어라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해양바이오社 33%가 매출 20억 미만…맞춤지원 확대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박람회장 변천사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