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1>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왜 줄어드는가

허술한 연구 의존해 만든 온갖 규제, 韓 어업 퇴보 주범

  •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  |   입력 : 2022-07-05 20:24:52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불확실한 자료와 통계 바탕으로
- ‘남획으로 자원 붕괴’ 공포 조장
- 금어기·금지체장 등 확대 적용

- 식물플랑크톤 수 급감 등 주장
-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 없어
- 세계 어획고 오히려 매년 증가

몇 년 전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해 100만t 아래로 내려가면서 해양수산부가 원인 분석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어촌 인구는 줄고 젊은이는 점점 어업을 외면하고 있다. 1000억 원대의 예산을 들여 수십 년 동안 연안에 인공어초를 뿌리고 바다숲을 조성하는데도 왜 어획고는 줄기만 하고, 어민은 어업을 그만두려고 하는가?
부산항 남항에서 어선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어장을 향해 힘차게 출항하고 있다. 어민들은 규제 위주의 어업정책으로 인해 어업생산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신문 DB
■물고기 못 잡게 규제하는 어업정책

그 이유를 한마디로 답하면, 해양수산부가 불요불급한 규제를 만들어 어민이 물고기를 잡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거주하거나 일본 연안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민을 위해 만들었던 어업 규제가 지금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전기자동차가 달리는 21세기 대한민국 어업 형태와 어선 규모는 100년 전 인력거 시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진국을 흉내 내어 수산자원을 회복하겠다면서 감척사업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하고, 온갖 어종에 대해서 효과가 입증 안 된 금어기와 금지체장(일정 길이에 미달하는 수산물 포획 금지)을 확대 적용해 일제 강점기보다 더 심하게 어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면 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우리 어민이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게 이렇게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확대해오고 있을까? 수산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제대로 조사나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정보를 수산정책을 개발하는 사회경제학자와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전달해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나, 여기 연구자를 가르치고 수산정책 수립 기초를 만든 관련 대학교수도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들은 불확실한 ‘어획 노력량’ 자료로 엉터리 통계분석을 통해 어민들이 ‘남획’해 우리 바다에서 수산 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곧 붕괴할지 모른다면서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고 인공어초나 바다숲 같은 혈세를 탕진하는 바다 토목사업을 합리화해왔다. 이 남획 논란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세기 초 세계 어획고가 한 해 1000만t도 안 되었을 때도 남획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으나,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어획고는 이미 8000만t을 넘었다. 일제 강점기에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일본 저인망 어선이 최대 5만t 어획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때도 남획이 일어나고 있다고 일본의 일부 연구기관과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었으나,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한중일 어선이 그 160배인 한 해 약 800만t을 꾸준히 잡아 오고 있다.

■수산자원량 줄어들지 않은 이유

우리 바다에서 수산 자원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근거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우리 바다 수산자원 생산량을 결정하는 식물플랑크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오른쪽 ‘어업생산량 원리’ 기사 참조). 인공위성 사진으로 추정한 우리 바다 식물플랑크톤 생산량 공간 분포는 해마다 놀라울 정도로 거의 같다. 또 해양생태계 평균 먹이사슬 길이가 늘었다거나 생태 효율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본 적도 없다.

둘째, 어획고 통계를 보면 한국 어선 어획고는 실제 1990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 바다에서 조업한 중국 어선 어획고를 합쳐 보면 한 해 220만t 수준에서 거의 일정했다. 우리 바다를 포함한 북서 태평양 전체 어획고를 봐도 지난 40년 동안 약 2100만t에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어획고, 어종 구성이 기후 변화에 따라 크게 바뀌어도 전체 어획고는 거의 일정했다.

셋째, 우리 바다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종이 남획되었느냐고 수산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다. 가령 남획 대명사인 참조기는 한국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한중 과도 수역’을 중심으로 그 어획고가 최근 10배나 늘었다.

■불필요한 수산 규제법 혁파부터

이렇듯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량이 해마다 거의 일정하다면 지속 가능한 어획량은 얼마나 될까? 식물플랑크톤 생산량, 수산자원을 떠받치는 멸치 생산량을 고려할 때 한 해 400만t으로 추산한다. 이 정도 어획고를 올리려면 먼저 불필요한 ‘수산 규제법’을 혁파해야 한다. 이를테면 금지체장이 대표적이다. 작은 물고기를 덜 잡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물코 크기 규제인데 여기에 추가로 금지체장을 정하면 이중 규제다. 그물에 잡힌 고기는 이미 죽었는데, 금지체장보다 작다고 바다에 버리라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어민을 골탕 먹이는 법밖에 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마찬가지로, 어떤 어종에 대해 TAC를 굳이 적용하겠다면, 나머지 관련 수산 규제는 모두 없애줘야 한다.

둘째, 일제 잔재로 지금도 200t 이하로 정해진 어선 규모 상한을 없애야 한다. 유럽처럼 5000t 이상 어선에 어획부터 냉동·포장까지 가능하게 자동화해 적은 수의 선원으로도 어업 경영 효율을 크게 높여, 어선 어업에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셋째, 우리 어업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한중 어업협상을 개선하고 우리 영해 경계선을 따라 대형 어선이 상시 조업해 이웃 나라 어선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동경 128도 문제와 같은 조업구역 제한을 없애야 한다. 군사력이나 경찰력으로 어업 주권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간 어선을 활용한 어업 주권 확보에 이번 새 정부가 혁신적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해본다.

이 세 가지가 수산 개혁방안으로 실현된다면, 실제 지금 우리 바다에서 한국과 중국 어선이 잡는 어획고가 한 해 250만t 정도이고, 최근 중국이 1200만t, 일본이 1980년대에 약 1000만t, 러시아가 350만t을 잡은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 연근해 어획고 400만t은 그렇게 허황한 목표가 아닐 것이다.

※ 공동기획: 국제신문,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