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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기구 눌려 숨진 男…1심 “헬스장 책임 없다”
헬스장 회원이 벤치프레스 무게를 못 이겨 사망한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를 두고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 ... [2026-07-19 오후 7:18]
지금 법원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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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군인들이 개 향해 비비탄 수백 발…檢, 3명에 징역 2년 등 구형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의 반려견에게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거제 반려견 비비탄 ... [2026-07-05 오후 7:07]
지금 법원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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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해작사 드론촬영 중국학생 징역 1년6개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군사시설과 미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일반이적·군사시설보호법 ... [2026-06-10 오후 7:19]
지금 법원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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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뇌물 받고 입찰 도운 병원 직원, 2심 형량 반토막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 등 뇌물을 받고 입찰 예정가 등을 납품업자에게 전달한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 [2026-05-13 오후 7:10]
지금 법원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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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험사기용 병원 차린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첫 인정
브로커와 짜고 ‘보험사기용 병원’을 차린 병원장 등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 첫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범죄단체조 ... [2025-04-29 오후 7:24]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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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원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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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후배 폭행하고 돈 빌린 교육 공무원 해임 정당”
후배 공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돈을 빌려 주식 거래를 맡겼다가 실형에 처해진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 ... [2025-04-28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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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무면허에 음주측정거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도…30대 2명에 징역형 선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후 별다른 조처 없이 달아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운전), 증거 ... [2024-10-30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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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년 실종 30대, 부친집서 백골로 발견
4년 전 실종된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의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돼 아버지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판단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는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 [2024-10-29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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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란불 안 멈추면 신호위반…대법 판단에 운전자는 혼란
- “급제동하면 오히려 사고 위험”- 단속도 빨간불만 적용돼 논란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이 켜졌을 때 주행하느냐 멈추느냐를 놓고 운전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 [2024-05-13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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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업 중 몰래 녹취한 교사 발언…대법 “아동학대 증거 인정 불가”
- 교사 유죄 나온 원심판결 뒤집어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수집 능력을 둘러싼 논란 ... [2024-01-11 오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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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몰래녹취 사생활 침해 땐 증거 안 돼”(종합)
- 배우자 몰래 통화 녹음 쟁점- 해당 판결선 증거 인정했으나- “상황 따라 바뀔 수도” 첫 의견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을 때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히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 ... [2024-01-08 오후 7:55]
지금 법원에선
대법, 층간소음 보복 스토킹 범죄 첫 인정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 [2023-12-14 오후 7:44]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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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 계곡 살인범 이은해와 내연남- 각각 무기징역·징역30년 확정일명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살인’ 가해자들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 [2023-09-21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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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웨이브온’ 빼다 박은 울산 카페, 법원 “전면 철거” 첫 판결
- 재판부 “내·외부 상당부분 유사”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지역에서 유명세를 얻은 부산 기장군 ‘웨이브온’이 울산의 ‘짝퉁 웨이브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다. 국내 건축 저작권 소송 ... [2023-09-19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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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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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중대재해법 1호 재판…원청 면죄부 줄까 勞는 격앙(종합)
- 업체 대표 “공소사실 모두 인정- 단기간 도급에 법 준수 힘들어”- 최근 엘시티 추락사 관련 판결- 법원, 원청 부과 행정처분 취소- 노동계 “위험의 외주화 경종을”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중처 ... [2023-07-20 오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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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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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교육감 벌금 700만 원 구형(종합)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과 A 교육 ... [2023-07-17 오후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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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일거수일투족 모른다” 조국 측 입시비리 공모 혐의 부인
- 아들 혐의엔 “관여한 증거 없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 첫 재판에서 자녀들의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 ... [2023-07-17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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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비자 소송’ 2심서 승소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사진)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 씨가 ... [2023-07-13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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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26년
- 7월 기소 사건부터 적용키로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대법원은 전날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제123차 전 ... [2023-04-25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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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 [2023-03-26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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