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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유럽 G7회의 또 초청 못 받은 韓…美日 치중 외교 도마 위

韓, 이탈리아 G7 참석 무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4-21 19:46:2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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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유럽은 아프리카 위주 선정”
- 진화 나섰지만 참석 타진 알려져 논란
- 野 “대중관계까지 희생에도 결과 참담”

- 尹 취임 후 일본 정상회의 초청이 유일
- 韓·美·日 밀착 정책에 외교운동장 축소
- 국제사회 논의서 배제됐다는 시각 커져

한국이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이 미국, 일본에 치우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G7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초청국가 명단이 선정되며,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경우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했다”는 입장을 지난 20일 밤 늦게 발표하면서 논란 차단에 나섰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국제신문DB
하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달 초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G7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타진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는 궁색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국제행사에 초청받기 위해 외교력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중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도 같은 날 “대한민국은 한때 G8, G10으로 확대할 경우 당연히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념외교, 가치외교로 일관한 탓에 이제는 초청국이 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방적 외교 노선으로 대한민국 외교 운동장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중국과 관계 회복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밀착만 심화하며 대중관계 악화까지 불러온 결과 G7 초청국에서 배제됐다는 인식이다.

여권에선 미중 갈등 심화 속에 윤석열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해 명확성으로 전환, 가치를 함께 하는 우방국 중심외교로 전환했다는 평가다. 또 윤 대통령 지지층 가운데에는 이 같은 명확한 외교노선의 손을 들어주는 이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미국과도 밀착 강도를 높인 ‘친미정책’ 하에 ‘글로벌 중추국가(GPS·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외교기조로 삼았다. 자유와 평화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글로벌중추국가의 핵심 목표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G7과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라며 지난 3월 G7 디지털장관회의 참석과 5월의 재무장관회의 참여 일정 등을 전했다. 이탈리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점이 국제현안논의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G7 초청 무산이 외교적으로 치명타는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각각 미국과 영국이 의장국이던 지난 2020년과 2021년 G7 정상회의에 연속 초청 받았으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이 초청받은 것은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유일하다. 2022년 의장국이던 독일과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한국의 외교노선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준 사례란 비판도 나온다. ‘한·미·일 공조’에 쏠린 한국 외교는 국제문제에서 미국 일본과 협의가 이뤄지면 저절로 따라올 것이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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